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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일까요 ?

  • LV guest 익명
  • 비추천 10
  • 추천 2
  • 조회 1209
  • 2019.08.12 22:21

저번달 7월26일 아는 누나집에 집들이겸 놀러같습니다

 

퇴근시간이 느진  누나가 집 비밀번호 를 알려줘서 알구있는 상태였구요

 

문제는 이번달 8월1일 

 

카톡으로  

저:누나 집에놀러가도 되나요?

누나:놀러와도되는데 이번주는 약속이있어

저:네~

누나:내일은 병원갔다 바로 출근할꺼라

누나:8월6일부터는 괜찮음

저:몇일 놀다가도 되죠?

누나:ㅋ 그래도되는데 혼자놀아야될수도있어

저:네

누나:ㅇ

 

저는 카톡내용을   오늘올라오면  약속때문에 못놀아준다는걸로알고 착각해서 (오늘 간다는 열락없이 올라같습니다)

오늘 누나집에서 하루자고 내일 혼자 놀러갈생각으로   

도착해서 쉬고있는대  남자분이 들어오더군요  물건을 가지로 왓다면서

저는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다는것을 몰라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걸 알아따면 집들이 이후 놀러올생각을 안하겟죠

그로인해 누나는 남친과 헤어지고   금전 적인 손해를 봐다며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어느정도 보상을 요구합니다 

 

당일 올라간다는  말없이 누나집에 들어가있던게   주거침입죄가 되겟죠 ... 

하 ...

합의을 한다면 얼마를 줘야할가요 .. 답답함에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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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admin 허니스
상대측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증빙해야합니다.~ ... 
주거침입죄인지는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야 할듯 합니다.
(1) 우선 상대가 먼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점
(2) 고민자 가..  누나 몰래 간것인지.. 카톡 내용을 잘못이해해서 정황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등... 을 따져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요!
LV 4 강갱이
돈달라는 여자분도 참 정상은 아니네요...ㅋ 꽃뱀인가...? 이런 상황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생각이 든다는것 자체가 신기하네

카톡을 근거로 오해했다고 사실대로 말하세요 카톡내용 보면 충분히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구만 뭐
LV 6 popo50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되었거나 ,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투자한게 수포로 돌아가서 보상을 요구하는것일수도 있겠네요.  귀하가 잘못을 한게 확실하니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될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것이 얼마인지 대략적인것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야 합의를 할수 있을거 같아요.  저는 윗분들 말처럼 여자분이 나쁜 의도로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쁜짓을 하려고 자기집 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혼자 머무르고 있는데 장시간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누군가를 만나는건 어려운일이 아닐거에요.  장시간 머무르니 우연히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되는거죠.  그 집안에서 외간남자를 봤으니 그 두사람이 헤어졌고 피해를 봤을 거라는 추측은 되거든요. 윗분은 순수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돈 아니면 뭐로 보상하겠어요?  그냥 돈밖에 없으니 돈으로 보상받는거죠.  누구를 때려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자동차 운전하다 사고내면 뭐로 보상받아요?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돈으로 보상해달라는게 이상할게 없는거에요. 상식선에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LV 7 고독한호야
잘 합의해서 보상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돈으로 해결해야하는게 좀 씁쓸하지만 어쩌겠나요~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
8월 6일 부터는 괜찮음

이 말을 듣고서 그 전에 갔다는건 명백한 익명님의 잘못인건 확실하니까요
LV 5 아하그렇구…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돈달라구요?.......쓰레기 인듯.....아님 둘이 짜고 님 뜯어먹는것일수도.....한 번 주고나면 더 달라고 할수도 있어요~~
LV 2 동도리
주거침입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들어가는경우를 말하는데 이번경우는 상대방이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방문해도 상관없다는 대화를 나누었으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상황은 상대방 책임으로 일어난일입니다.
상대에게 대화내용 보내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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