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로또 1등' 지적장애인 등친 부부 '실형'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5
  • 조회 454
  • 2020.09.23 23:21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부부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 부부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6년 지적장애인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고 설득해 8억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 등은 이 가운데 1억원가량을 가족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돈으로 실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기는 했으나 등기는 A씨 명의로 했다.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13세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갖췄던 B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는 A씨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있었느냐'와 '피해자가 거금을 다룰 만한 판단력이 있느냐'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과 3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고액의 재산상 거래능력에 관한 피해자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라며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 5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7192 "박사방 판다"…문화상품권 받고 아동음란물 판 10대 '집유' LV 16 아들래미 10-28 87
17191 술 취해 한국 경찰관 폭행…요미우리 신문 기자 벌금형 LV 16 아들래미 10-28 60
17190 "이유는 없어" 응급실 난동에 방화 시도…50대 남성실형 LV 16 아들래미 10-28 33
17189 광주 타이어뱅크 '휠 고의훼손', 처음 아니었다 LV 16 아들래미 10-28 64
17188 80대 부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 긴급체포 LV 16 아들래미 10-26 150
17187 “물 마시려다가 그만” 만취 사고낸 경찰 황당 변명…실형 LV 16 아들래미 10-26 158
17186 성범죄 피해자 찾아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살인미수' 검거 LV 16 아들래미 10-26 137
17185 신입 머리카락 만지며 "여기도 느낌 오냐"…벌금 200만원 LV 16 아들래미 10-26 166
17184 SNS로 만난 일본 여성 성폭행한 20대…"서로 호감 있는 줄" LV 16 아들래미 10-24 870
17183 '바둑여제' 조혜연 9단 스토킹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LV 16 아들래미 10-24 283
17182 "돈 더 줄게 만져보자"…남성 대리기사 강제추행 40대남성 집유 2년 LV 16 아들래미 10-24 399
17181 해경 “북한에 피격당한 공무원, 도박빚 등으로 월북 판단” LV 16 아들래미 10-22 426
17180 '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숨져..상태 갑자기 악화(종합2보) LV 16 아들래미 10-21 165
17179 만취한 50대 아들 살해한 노모에 20년 구형 LV 16 아들래미 10-20 318
17178 최신종, 검사 향해 "20년 원한 적 없다, 왜 왜곡하나"..사형 구형(종합) LV 16 아들래미 10-20 220
17177 '부인과 말다툼 끝' 아파트 15층서 홧김에 5만원권 120장 날려 LV 16 아들래미 10-19 592
17176 사진과 선후배, 여성 신체사진 공유 의혹…경찰 조사 LV 16 아들래미 10-19 565
17175 원주 저수지서 30대 여성 알몸으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 LV 16 아들래미 10-18 872
17174 재택근무 중 수차례 마/사지 받은 금감원 직원…기강해이 심각 LV 16 아들래미 10-18 262
17173 조카 머리채 잡은 외숙모, 그걸 본 아빠 주먹질…추석 막장극 결말 LV 16 아들래미 10-17 750
17172 술 취해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경찰관 찌른 30대, 집행유예 3년 LV 16 아들래미 10-17 186
17171 택시기사 둘이서 만취여성 성폭행…폰 뒤지니 3건 더 나왔다 LV 16 아들래미 10-17 588
17170 "내가 불행하니 남도 그래야"…묻지마 PC방 흉기난동 20대 여성 LV 16 아들래미 10-15 437
17169 온몸 상처입고 숨진 16개월 입양아...학대 신고 3번 있었다 LV 16 아들래미 10-15 184
17168 승용차 훔쳐 운전했지만 훈방됐던 중학생 두명…만 14세 되자 ‘구속’ LV 16 아들래미 10-15 371
17167 미성년 조카 성폭행한 'IQ 56' 삼촌…항소심도 중형 LV 16 아들래미 10-14 742
17166 욕실·방에 둔 해바라기 속에서 휴대폰이…딸들 엿본 새아버지 LV 16 아들래미 10-14 495
17165 "벌초하러 조상 묘 찾았더니..파헤쳐진 무덤, 사라진 유골" 날벼락 LV 16 아들래미 10-13 371
17164 의사협회 "의대생 국시거부 사과계획 없어" LV 16 아들래미 10-13 224
17163 벤치 앉은 60대 남성에 '묻지마 폭행'.."가해자 30대 중반 추정" LV 16 아들래미 10-12 471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