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 고소…"재판 정보 외부 유출"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329
  • 2020.08.14 23:46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부장판사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직 판사들 사이의 고소전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A판사는 올해 초 사법연수원 동기인 B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판사는 동기인 B판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이 맡은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재판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판사는 이 내용을 또 다른 연수원 동기인 C변호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C변호사에게 전달된 재판 관련 내용은 결국 A판사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이 전달된 점을 인지한 A판사는 B판사를 고소했다.

 

두 사람 모두 올해 2월 지방으로 발령났다.

 

법원행정처는 "A판사가 진정을 제기해 (B판사) 고소사실을 알게됐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추천 6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7141 만취한 또래 여학생 성폭행 후 사진까지 찍었지만 ‘집행유예’ LV 15 아들래미 10-01 416
17140 성관계 후 “강간 당했다”…펜션사장 협박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들 LV 15 아들래미 10-01 359
17139 4명 뜯어말려도 소용없었다, 진돗개에 물려 죽은 포메라니안 LV 15 아들래미 09-30 387
17138 "이 시국에"…판돈 수백만원 걸고 도박판 벌인 공무원들 LV 15 아들래미 09-29 188
17137 만취 상태로 10대 학생 폭행한 제주 해경, 검찰로 송치 LV 15 아들래미 09-28 301
17136 불법유사수신 업체 기승…20만명에 800억 사기 일당 적발 LV 15 아들래미 09-28 128
17135 수천만원 빚내 BJ 선물하다 끝내 살인…20대 남성 기소 LV 15 아들래미 09-28 361
17134 [단독] 월 24만원 건보료가 3만원으로..위장취업하는 노인들 LV 15 아들래미 09-27 282
17133 귀성 대신 '추캉스'.. 연휴 96만명 공항 몰린다 (2) LV 15 아들래미 09-27 159
17132 "천만다행"…11일만에 눈 뜬 '인천 라면화재' 초등생 형제 LV 15 아들래미 09-26 214
17131 극단적 선택 암시 가출 20대 여성…산 절벽서 웅크린 채 구조 LV 15 아들래미 09-26 333
17130 생후 한 살 젖먹이다 살해···30대 엄마 "실수로 그랬어요" LV 15 아들래미 09-24 611
17129 '성피해' 미성년자, 성인된 이후 손해배상 가능해진다 LV 15 아들래미 09-24 228
17128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가족공갈단'…결국 감방행 LV 15 아들래미 09-24 394
17127 의대 본과생들 "의사시험 다시 응시하겠다" 공식 표명 LV 15 아들래미 09-24 191
17126 무고한 시민의 억울한 신상 박제…'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경찰·인터폴 공조로 결국 붙잡혀 LV 15 아들래미 09-23 162
17125 '로또 1등' 지적장애인 등친 부부 '실형' LV 15 아들래미 09-23 219
17124 "터질 게 터졌다"…독감백신 저가입찰이 부른 '초유의 사태' LV 15 아들래미 09-22 317
17123 경찰, 거짓 신원 진술에 수배자 눈앞에서 놓쳐 LV 15 아들래미 09-22 105
17122 "호구 1명 7000만원 뜯었다" '출/장/마/사/지' 피싱에 43억 뜯겼다 LV 15 아들래미 09-22 377
17121 [속보] 독감 백신 무료접종 전격 중단…"유통 과정 문제" LV 15 아들래미 09-21 196
17120 석방후 여성 2명 살인 사건..경찰청장 "적절 여부 조사" LV 15 아들래미 09-21 241
17119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법원, 산재 인정 LV 15 아들래미 09-20 416
17118 천안서 길 건너던 40대 여성 2명 신호위반 차에 치여 숨져 LV 15 아들래미 09-20 322
17117 평소 고스톱 치던 사이인데…70대 여성 2명 살해 60대 남성 체포 LV 15 아들래미 09-20 119
17116 여자 신발 정액테러,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피해자만 고통 LV 16 아들래미 09-19 719
17115 혼자 살던 60대, 숨진채 발견…"우유 쌓여" 배달원 신고 LV 16 아들래미 09-19 298
17114 순경 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LV 16 아들래미 09-19 160
17113 자꾸 문다고…새끼 보는 앞에서 어미개 때려죽인 60대 개주인 LV 16 아들래미 09-18 513
17112 포르쉐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운동강사였는데 장애 위기" LV 16 아들래미 09-18 653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