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엄마·뱃속아기 숨진 보험금 95억원 교통사고..법원 "살인 아냐"(종합2보)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349
  • 2020.08.10 21:07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는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 원인"이라는 법원 판단으로 결론 났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살인을 전제로 적용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살인죄가 인정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살인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소견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의 사고로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다수 보험 가입이나 사고 전후 사정 등 간접

사실만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숨졌다.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3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요소가 없다"고 맞섰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주 3차례에 걸쳐 쟁점별 의견서까지 내면서 살인 혐의 입증에 안간힘을 썼으나, 재판부

 의문을 깔끔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

 

사고가 난 지 6년 만에 나온 이날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법원 재상고 절차가 남았다.

 

다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법규 해석 같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없앴다고 봐야 하므로 다시 상고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천 6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7116 여자 신발 정액테러,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피해자만 고통 LV 16 아들래미 09-19 214
17115 혼자 살던 60대, 숨진채 발견…"우유 쌓여" 배달원 신고 LV 16 아들래미 09-19 103
17114 순경 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LV 16 아들래미 09-19 63
17113 자꾸 문다고…새끼 보는 앞에서 어미개 때려죽인 60대 개주인 LV 16 아들래미 09-18 327
17112 포르쉐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운동강사였는데 장애 위기" LV 16 아들래미 09-18 392
17111 헤어진 연인 4개월동안 폭행·협박 40대 검찰 송치 LV 16 아들래미 09-17 171
17110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종합) LV 16 아들래미 09-17 167
17109 `라면형제 비극`…엄마는 전날부터 집 비워 LV 16 아들래미 09-17 166
17108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들 "취직 미끼에 빚만 수천만원.. 앞이 캄캄" LV 16 아들래미 09-16 170
17107 '라면 불 화상' 중태 빠진 초등생 형제.."학대 피해 아동이었다" LV 16 아들래미 09-16 123
17106 '주식 양도세 폭탄' 밀어붙이는 기재부.. 동학개미 투매 부르나 ['대주주 기준 3억' 강행하나] LV 16 아들래미 09-15 200
17105 의대 교수들 "의대생 '국시 거부 중단'이 '시험 보겠다'는 말" LV 16 아들래미 09-15 157
17104 디지털교도소 불법게시물 특정해 차단한다…"과잉규제 우려에" LV 16 아들래미 09-14 116
17103 아이돌 그룹 초신성 멤버 2명 '필리핀 원정도박 의혹' 입건 LV 16 아들래미 09-14 150
17102 "을왕리 참변 막는다"…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추진 LV 16 아들래미 09-13 532
17101 맞벌이하는 딸 대신 손녀 돌본다며 성추행한 외할아버지 LV 16 아들래미 09-13 294
17100 술 취한 현직 해경, 귀갓길 중학생 '묻지마' 폭행 LV 16 아들래미 09-12 373
17099 "개천절 집회는 안 갑니다"…전세버스 운행 거부 잇따라 LV 16 아들래미 09-12 250
17098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 “1기 운영진 인터폴 적색수배…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 아까워” LV 16 아들래미 09-11 392
17097 치킨 배달 50대 숨지게 한 음주차량 동승자도 입건 LV 16 아들래미 09-11 293
17096 만취 벤츠에 참변…"엄벌을" 국민청원 LV 16 아들래미 09-10 297
17095 "응시" "거부" 갈라진 의대생들..정부는 추가접수 불가 고수 LV 16 아들래미 09-09 232
17094 디지털교도소, 무고한 교수를 성 착취범으로 몰아 신상공개(종합) LV 16 아들래미 09-09 189
17093 아이 못 가도..유치원비 청구서는 꼬박꼬박 LV 16 아들래미 09-09 174
17092 마스크 시비로 몸싸움 벌인 중년 부부와 고등학생 경찰서행 LV 16 아들래미 09-08 485
17091 "자백한 점 고려"..초등학생과 성관계 30대 남성 '징역 4년' LV 16 아들래미 09-08 476
17090 학생 상습 폭행한 합숙과외 강사, 왜 물으니 "거짓말했다" LV 16 아들래미 09-08 140
17089 "버스비 아끼려 1시간반 걷던 딸" 제주 살인사건 부친의 분노 LV 16 아들래미 09-07 382
17088 '제자가 폭행' 여교사의 반전..'수차례 성관계' 직위 해제(종합) LV 16 아들래미 09-07 496
17087 국민 안중에 없었던 전공의 간담회.."국민·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LV 16 아들래미 09-07 102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