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살인 사건, 10일 결론…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491
  • 2020.08.09 10:14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모(50)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을 들어 이 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무죄와 무기징역으로 달리 나왔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3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전고검은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전혀 없는 의뢰인은 무죄”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며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항변했다.

추천 6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7141 만취한 또래 여학생 성폭행 후 사진까지 찍었지만 ‘집행유예’ LV 15 아들래미 10-01 420
17140 성관계 후 “강간 당했다”…펜션사장 협박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들 LV 15 아들래미 10-01 361
17139 4명 뜯어말려도 소용없었다, 진돗개에 물려 죽은 포메라니안 LV 15 아들래미 09-30 388
17138 "이 시국에"…판돈 수백만원 걸고 도박판 벌인 공무원들 LV 15 아들래미 09-29 190
17137 만취 상태로 10대 학생 폭행한 제주 해경, 검찰로 송치 LV 15 아들래미 09-28 302
17136 불법유사수신 업체 기승…20만명에 800억 사기 일당 적발 LV 15 아들래미 09-28 129
17135 수천만원 빚내 BJ 선물하다 끝내 살인…20대 남성 기소 LV 15 아들래미 09-28 362
17134 [단독] 월 24만원 건보료가 3만원으로..위장취업하는 노인들 LV 15 아들래미 09-27 282
17133 귀성 대신 '추캉스'.. 연휴 96만명 공항 몰린다 (2) LV 15 아들래미 09-27 159
17132 "천만다행"…11일만에 눈 뜬 '인천 라면화재' 초등생 형제 LV 15 아들래미 09-26 215
17131 극단적 선택 암시 가출 20대 여성…산 절벽서 웅크린 채 구조 LV 15 아들래미 09-26 333
17130 생후 한 살 젖먹이다 살해···30대 엄마 "실수로 그랬어요" LV 15 아들래미 09-24 611
17129 '성피해' 미성년자, 성인된 이후 손해배상 가능해진다 LV 15 아들래미 09-24 228
17128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가족공갈단'…결국 감방행 LV 15 아들래미 09-24 394
17127 의대 본과생들 "의사시험 다시 응시하겠다" 공식 표명 LV 15 아들래미 09-24 191
17126 무고한 시민의 억울한 신상 박제…'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경찰·인터폴 공조로 결국 붙잡혀 LV 15 아들래미 09-23 162
17125 '로또 1등' 지적장애인 등친 부부 '실형' LV 15 아들래미 09-23 219
17124 "터질 게 터졌다"…독감백신 저가입찰이 부른 '초유의 사태' LV 15 아들래미 09-22 317
17123 경찰, 거짓 신원 진술에 수배자 눈앞에서 놓쳐 LV 15 아들래미 09-22 105
17122 "호구 1명 7000만원 뜯었다" '출/장/마/사/지' 피싱에 43억 뜯겼다 LV 15 아들래미 09-22 377
17121 [속보] 독감 백신 무료접종 전격 중단…"유통 과정 문제" LV 15 아들래미 09-21 196
17120 석방후 여성 2명 살인 사건..경찰청장 "적절 여부 조사" LV 15 아들래미 09-21 241
17119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법원, 산재 인정 LV 15 아들래미 09-20 416
17118 천안서 길 건너던 40대 여성 2명 신호위반 차에 치여 숨져 LV 15 아들래미 09-20 322
17117 평소 고스톱 치던 사이인데…70대 여성 2명 살해 60대 남성 체포 LV 15 아들래미 09-20 119
17116 여자 신발 정액테러,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피해자만 고통 LV 16 아들래미 09-19 719
17115 혼자 살던 60대, 숨진채 발견…"우유 쌓여" 배달원 신고 LV 16 아들래미 09-19 298
17114 순경 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LV 16 아들래미 09-19 160
17113 자꾸 문다고…새끼 보는 앞에서 어미개 때려죽인 60대 개주인 LV 16 아들래미 09-18 514
17112 포르쉐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운동강사였는데 장애 위기" LV 16 아들래미 09-18 653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