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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는 남자가 내야지”··· 만취해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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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1 23:29

술에 취해 택시 요금 내는 것을 거부하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한 건물 앞에서 만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내가 왜 요금을 내냐. 원래 남자가 내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했다. 또 다툼을 말리는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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