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괴롭힘 당하다가 '방화살인' 2심도 징역15년…"범행 안 뉘우쳐"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5
  • 조회 114
  • 2020.08.01 23:26
자신을 괴롭히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력사무소 직원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12시45분쯤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인력사무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온 동료 B씨가 휴식을 취하던 차량에 다가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로부터 2달간 아무런 이유없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건 당일 오전 인력사무소장 사장의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치우던 중 B씨에게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신체 표면의 절반가량에 중증화상을 입었다. 이후 B씨는 인공호흡기, 고용량 진정제 및 진통제 투여 등 치료를 받은 지 13일만에 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와 수법의 위험성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ΔA씨가 수차례 괴롭힘을 당해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Δ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봐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를 미리 현장에서 기다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천 5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7021 의암댐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 나흘째…인력 2576명 동원 LV 16 아들래미 08-09 52
17020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살인 사건, 10일 결론…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LV 16 아들래미 08-09 130
17019 [죄와벌]베이스기타 대여 후 반납안한 30대…처벌은? LV 16 아들래미 08-09 55
17018 나체로 잠든 여친 '몰카''…무죄→유죄 반전 이유가? LV 16 아들래미 08-09 170
17017 의암호 실종자 2명 시신 발견…업체직원·경찰관 신원 확인(상보) LV 16 아들래미 08-08 58
17016 광주 오피스텔 지하서 30대 숨진 채 발견.."빗물에 휩쓸린 듯" LV 16 아들래미 08-08 85
17015 의암댐 방류속 ‘인공섬 작업’ 지시는 누가…업체-춘천시, 주장 엇갈려 LV 16 아들래미 08-07 154
17014 "술 취한 엄마가 때려요, 도와주세요…" 집 뛰쳐나온 10세 딸 LV 16 아들래미 08-07 137
17013 “돈 때문에”… 이종사촌형 부부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 LV 16 아들래미 08-07 87
17012 [속보] 어린이집 교사, 33개월 아이 폭행…"뽀뽀 10번 거부해서" LV 15 아들래미 08-06 347
17011 의암호서 인부 물에 빠지자 구하려던 배 잇따라 전복 LV 15 아들래미 08-06 129
17010 당진서 자매 살해한 30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LV 15 아들래미 08-06 114
17009 "이자가 1억?" 저축으로 둔갑한 라이나생명 종신보험 LV 15 아들래미 08-05 255
17008 1000원~2만원 기프티콘 주고 미성년 성착취물 만든 배준환 '구속기소' LV 15 아들래미 08-05 221
17007 파주서 이종사촌 형 부부 살해한 50대 검거 LV 15 아들래미 08-04 137
17006 전 애인 납치해 차량 방화 후 달아난 50대 숨진 채 발견 (1) LV 15 아들래미 08-04 120
17005 충주서 몽골 국적 여성 살해 만취 40대 구속 LV 15 아들래미 08-04 139
17004 질주하는 ‘노헬멧’ 킥보드…분노 부른 올림픽대로 사진 한장 LV 15 아들래미 08-03 317
17003 "룸살롱에 여직원 동석"…셀레브 전 직원, 허위글 벌금형 LV 15 아들래미 08-03 271
17002 "험담하고 돈 안갚아"…친구 살해 선착장 유기 20대들, 범행 시인 LV 15 아들래미 08-03 111
17001 해경, 바다에 빠진 70대 치매노인 병원 이송했으나 숨져 LV 15 아들래미 08-02 126
17000 "대학교수 아닌데 직업 '교수'로 쓰면 허위사실 유포" LV 15 아들래미 08-02 174
16999 선착장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서 20대 남성 시신 발견 LV 15 아들래미 08-02 134
16998 ‘지리산 피아골’ 순직 소방대원 '1계급 특진' LV 15 아들래미 08-01 149
16997 “택시비는 남자가 내야지”··· 만취해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 벌금형 LV 15 아들래미 08-01 255
16996 "초등생 딸이 중학생들에게 폭행 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LV 15 아들래미 08-01 199
16995 괴롭힘 당하다가 '방화살인' 2심도 징역15년…"범행 안 뉘우쳐" LV 15 아들래미 08-01 115
16994 원숭이, 토끼 캐릭터로 유혹…금융사기에 1020 빠져드는 이유는 LV 15 아들래미 07-31 287
16993 유니클로 내달 국내 매장 9곳 폐점…'노노재팬' 1년 여만에 매장 22개 짐싼다 (1) LV 15 아들래미 07-31 179
16992 지리산 피아골서 119대원 희생..구조 중 안전줄 끊겨(종합2보) LV 15 아들래미 07-31 117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