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식당서 처음 본 남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2심서 징역 4→5년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5
  • 조회 93
  • 2020.05.22 22:35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때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12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잠이 든 한 명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한 명을 억지로 깨우기 시작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일행이 항의하자 이씨와 친구 김모씨(25)는 식당 도로 앞으로 나가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감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씨가 넘어졌다.

화가 난 이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자 김씨는 폭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씨는 피해자의 척추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얼굴을 폭행했다. 그 강도가 이씨 자신의 손등 인대가 끊어질 정도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한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다 자리를 뜬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우발적 범행인 점과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미안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전력으로 그를 가격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고 질타했다.

특히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았지만, 또 이번 범행을 했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폭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씨는 "공동정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두 사람은 따로 재판을 받았고 김씨에 대한 2심 결론은 6월25일 나올 예정이다.

추천 5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6684 'n번방' 영상 재유포 승려 측 "증거열람 후 의견진술"…공방 예고 LV 16 아들래미 05-25 58
16683 일반마스크 KF94로 둔갑시킨 약사 가담 일당 12명 기소 LV 16 아들래미 05-25 32
16682 “양파·계란 등 다 올랐다”… 동네마트 헛소문 왜 나왔나 LV 16 아들래미 05-25 28
16681 "남자는 물, 여자는 꽃" 과제 논란 교수…강의정지 결정(종합) LV 16 아들래미 05-25 36
16680 하나로마트·식자재마트, 재난지원금 사용처 인기 LV 16 아들래미 05-25 24
16679 구독자 10만 정치 유튜버 '딸 차명계좌'로 수억원 탈세 LV 16 아들래미 05-24 124
16678 경찰이 성매매 단속 정보 누설···뇌물 받고 함께 다니기도 LV 16 아들래미 05-24 56
16677 미국 가짜대학 만들어 '학위 장사'…총장 행세 40대 '징역 5년' LV 16 아들래미 05-24 41
16676 "기분 나쁜 댓글 달았다"…'쇼미더머니' 출연 래퍼, 동료 폭행 LV 16 아들래미 05-24 50
16675 2억원 수업료 가로채 잠적…입시학원장 등 경찰 고소 LV 16 아들래미 05-24 28
16674 셔틀버스에 7세 어린이 치여 사망 LV 16 아들래미 05-23 146
16673 '도박 중독' 대기업 연구원, 6억대 사기 행각…징역 6년 LV 16 아들래미 05-23 85
16672 만취운전하다 경찰 들이받은 30대 남성…면허정지 수준 LV 16 아들래미 05-23 48
16671 곽예남 할머니 유족은 “20만원만 받았다”는데… 정의연 장례비로 여가부서 300만원 수령 확인 LV 16 아들래미 05-23 68
16670 경비원 유족, 가해자 주민 상대 1억 손배소송 LV 16 아들래미 05-23 49
16669 “술취한 20대 남자들이 한밤중 텐트 열고 들어왔다” LV 16 아들래미 05-22 458
16668 3명 숨지게 한 전주여인숙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LV 16 아들래미 05-22 47
16667 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에···법원 "형 가볍다" 항소 LV 16 아들래미 05-22 38
16666 식당서 처음 본 남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2심서 징역 4→5년 LV 16 아들래미 05-22 94
16665 경찰, 50대녀 살해 유기한 30대 부부 범행동기 추가 조사(종합) LV 16 아들래미 05-22 57
16664 "거액 위주로 서류 꾸몄다"···행방 묘연한 유재석 나눔의집 2억 LV 16 아들래미 05-21 179
16663 오리온 "익산 직원사망 회사와 직접 연관 없어...조사 적극협조" LV 16 아들래미 05-21 65
16662 옷 벗고 만취 난동 20대…경찰조사서 “저 자가격리중인데요?” LV 16 아들래미 05-21 187
16661 용인 택배형제 폭행에 주민들 나섰다…가해자는 복싱선수 LV 16 아들래미 05-21 106
16660 등록금 벌러 택배 나선 형제…갑질 폭행에 중상(종합) LV 16 아들래미 05-21 66
16659 "BTS 기부품 못 받았다" 주장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 '묵묵부답'(종합) LV 16 아들래미 05-20 116
16658 씨름 유망주서 연쇄살인 피의자 전락..31세 최신종 신상공개(종합) LV 16 아들래미 05-20 101
16657 [단독] "존x 버티자, 존버나이트?" G/S25, 신제품 비속어 작명 논란 LV 16 아들래미 05-20 82
16656 [단독]돈 남는데 후원받은 나눔의집, 1년 만기통장엔 '30억' LV 16 아들래미 05-20 52
16655 [단독] 안성 힐링센터 'F등급' 사유엔 "이동 어려워 생존자 이용없다" LV 16 아들래미 05-20 36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