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가출소녀 먹이고 재워주며 성관계…법원 "성매수 해당"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794
  • 2020.02.14 10:28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김모(41)씨에게 전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김씨는 10대 가출청소년인 A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현혹해 숙식을 제공하면서 A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님 계좌에 돈 없으면 용돈 보내줄게요"라는 등으로 말하며 A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부터 A양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접근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첫날부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는지 묻고 애무를 했다"면서 "처음부터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났고,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난다"면서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A양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A양이 가출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성을 매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접촉을 시도한 것은 A양이 머물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숙식 제공은 A양에 대한 순수한 호의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출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A양에게 성폭행을 가하진 않은 것으로 봤다. A양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성폭행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김씨도 앞선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마지막날에 A양이 생리가 거의 끝났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강간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앞서 청소년들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해 여러번 재판에 넘겨져 유·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차례 어린 청소년들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책무가 있는데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추천 6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LV 1 MFSOFT
최신로직이 적용된 ㅂㅋㄹ 배팅 프로그램을 보유중입니다.
(자체적으로 라이센스 작업 완료)
리스크가 크고 수익은 저조한 단순 마틴,루틴 설정의 단순오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현존 하는 배팅 프로그램들과 비교 해보시면 월등한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성능은 PC로 원격 접속하여 설명과 함께 확인시켜 드립니다.
 
임대문의.
 
연락처:010-8460-3637 입니다.
 
프로그램 성능을 직접 확인하셔야 하니 PC이용이 가능한 시간에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6210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발생…"폐렴 증세 60대 남성" LV 15 아들래미 02-20 51
16209 코로나19 비상…대구 모든 유치원·초·중·고 개학 연기 LV 15 아들래미 02-20 31
16208 서울대, 졸업식 전면 취소…코로나19 확산 우려 LV 15 아들래미 02-20 14
16207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속…82세 최고령 환자 '산소공급' 치료 중 LV 15 아들래미 02-20 23
16206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사진' 유포..대구경찰 나서 LV 15 아들래미 02-20 52
16205 장애인 꼬드겨 아파트 당첨시킨 뒤 분양권 전매 브로커 적발 LV 15 아들래미 02-19 131
16204 약국 연결도로에 장애물 설치해 교통 방해 대학병원 직원 2명 벌금형 LV 15 아들래미 02-19 37
16203 북한산 무연탄 중국산이라고 속여 포항항에 들여온 무역업자 징역형 선고 LV 15 아들래미 02-19 35
16202 '동료 교수 성추행' 전북대 교수, 교육부 재심의 끝에 해임 LV 15 아들래미 02-19 54
16201 ‘이틀간 집단폭행’ 청소년 3명에 징역형…“죄질 나빠” 형법 적용 LV 15 아들래미 02-19 50
16200 나주 A신협 전 임원 '억대 사금융' 알선…징역 3년 법정 구속 LV 15 아들래미 02-18 70
16199 전통무예 관장이 수련생 폭행치사…1심 징역 7년 LV 15 아들래미 02-18 55
16198 "KF 마스크 싸게 판다" 속여 1억여원 가로챈 30대 구속 LV 15 아들래미 02-18 57
16197 코로나19 속 '서울대 축소 졸업식'…성적 우수자만 참석 논란 LV 15 아들래미 02-18 37
16196 중국 다녀온 뒤 사망 관악구 30대 남성 코로나19 '음성' (1) LV 15 아들래미 02-18 92
16195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시도한 의사 '실형' LV 15 아들래미 02-17 278
16194 'PC방 살인' 김성수, 대법원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LV 15 아들래미 02-17 107
16193 소독위해 집 밖 대기하던 30번 환자 인터뷰.. 보도준칙 어긴 취재경쟁 '뭇매' LV 15 아들래미 02-17 65
16192 영종도 병원서 위내시경 검사받은 40대 여성 숨져(종합) LV 15 아들래미 02-17 73
16191 동대구역서 '코로나19 환자 추격 몰카' 유튜버 4명 입건 LV 15 아들래미 02-17 74
16190 우한에서 시작한 바이러스! 코로나에게서 아이들을 지켜내려면? LV 1 쑤아띠 02-17 125
16189 해양대생 해외실습중 사망···40도 고열 13시간뒤 병원보냈다 LV 15 아들래미 02-16 320
16188 라임 '사기 혐의' 무역금융펀드 전액 손실?…피해 규모는 LV 15 아들래미 02-16 83
16187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기관 제재도 한다 LV 15 아들래미 02-16 31
16186 공포의 아랫집 아저씨…여고생 끌고가려다 미수 '실형' LV 15 아들래미 02-16 235
16185 도박빚 갚아준 아내 몰래 또 도박 .."이혼" 카톡에 살해한 40대 LV 15 아들래미 02-16 122
16184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현직 경찰관 입건 LV 15 아들래미 02-15 89
16183 투신자 구하려다… 한강경찰대 수상구조요원 순직 LV 15 아들래미 02-15 96
16182 상품권 판매장서 주인 폭행하고 2천여만원어치 빼앗은 30대 체포 LV 15 아들래미 02-15 62
16181 배달의민족 배달하면 진짜 월 400만원 번다고? LV 15 아들래미 02-15 176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