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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여군으로 복무 가능할까…현행법엔 별도의 규정 없어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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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7 10:14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여군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육군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하사가 휴가 기간에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A 하사는 부대에 복귀한 뒤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A 하사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은 A 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 만일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다음주께 A 하사 관련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의 성전환 후 복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A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군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는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육군은 A 하사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와 소속 부대가 근무 지속을 희망한 가운데, 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 심신장애 3등급 판정 등을 두루

살펴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를 허용할지 문제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군인권센터는 군에 현행 규정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현행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경우 A하사가 복무 기회를 얻을 기회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며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단 전역심사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차적으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의 결과를 봐야 한다"며 "저희로서는 전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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