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체중 늘려서 현역 피했다" 인터넷 방송서 자랑한 20대, '무죄→징역형'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7
  • 조회 570
  • 2019.12.06 23:32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2년 11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76㎏으로 측정돼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취업준비 등으로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병무민원상담소에 난시를 근거로 재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9월 포털사이트에서 체질량지수(BMI)를 검색해 당시 자신의 키 177㎝와 몸무게 98㎏을 입력해 BMI가 31.2라는 점을 확인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A씨는 체중을 104㎏까지 늘리면 BMI가 33.2가 돼 현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살을 찌운 A씨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같은 해 10월 말 재검에서 체중 105.2㎏을 기록했다.

11월 말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는 106.5㎏으로 체중이 더 늘었고, 결국 A씨는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라거나 "훈련소에서 살 빠진 거 확인돼도 현역 입대로 번복되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고 한 발언이 시청자 제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체중 증가가 연령과 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는 점, 재검 당시 2개월 남짓 만에 7㎏가량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인터넷 방송에 전념하면서 시청자가 보내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체중 변동 추이,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중 한 발언, 지인과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을 넘은 적은 재검과 불시 측정 당시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104㎏을 넘은 기록이 없다"면서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체중을 93㎏까지 약 13㎏ 감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체중 변화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체중 증량이 질병이나 생활환경 등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분히 의도적으로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했다. 

추천 7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7139 4명 뜯어말려도 소용없었다, 진돗개에 물려 죽은 포메라니안 LV 15 아들래미 09-30 270
17138 "이 시국에"…판돈 수백만원 걸고 도박판 벌인 공무원들 LV 15 아들래미 09-29 117
17137 만취 상태로 10대 학생 폭행한 제주 해경, 검찰로 송치 LV 15 아들래미 09-28 236
17136 불법유사수신 업체 기승…20만명에 800억 사기 일당 적발 LV 15 아들래미 09-28 110
17135 수천만원 빚내 BJ 선물하다 끝내 살인…20대 남성 기소 LV 15 아들래미 09-28 304
17134 [단독] 월 24만원 건보료가 3만원으로..위장취업하는 노인들 LV 15 아들래미 09-27 259
17133 귀성 대신 '추캉스'.. 연휴 96만명 공항 몰린다 (2) LV 15 아들래미 09-27 144
17132 "천만다행"…11일만에 눈 뜬 '인천 라면화재' 초등생 형제 LV 15 아들래미 09-26 207
17131 극단적 선택 암시 가출 20대 여성…산 절벽서 웅크린 채 구조 LV 15 아들래미 09-26 318
17130 생후 한 살 젖먹이다 살해···30대 엄마 "실수로 그랬어요" LV 15 아들래미 09-24 579
17129 '성피해' 미성년자, 성인된 이후 손해배상 가능해진다 LV 15 아들래미 09-24 219
17128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가족공갈단'…결국 감방행 LV 15 아들래미 09-24 375
17127 의대 본과생들 "의사시험 다시 응시하겠다" 공식 표명 LV 15 아들래미 09-24 179
17126 무고한 시민의 억울한 신상 박제…'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경찰·인터폴 공조로 결국 붙잡혀 LV 15 아들래미 09-23 158
17125 '로또 1등' 지적장애인 등친 부부 '실형' LV 15 아들래미 09-23 202
17124 "터질 게 터졌다"…독감백신 저가입찰이 부른 '초유의 사태' LV 15 아들래미 09-22 306
17123 경찰, 거짓 신원 진술에 수배자 눈앞에서 놓쳐 LV 15 아들래미 09-22 99
17122 "호구 1명 7000만원 뜯었다" '출/장/마/사/지' 피싱에 43억 뜯겼다 LV 15 아들래미 09-22 360
17121 [속보] 독감 백신 무료접종 전격 중단…"유통 과정 문제" LV 15 아들래미 09-21 189
17120 석방후 여성 2명 살인 사건..경찰청장 "적절 여부 조사" LV 15 아들래미 09-21 235
17119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법원, 산재 인정 LV 15 아들래미 09-20 403
17118 천안서 길 건너던 40대 여성 2명 신호위반 차에 치여 숨져 LV 15 아들래미 09-20 313
17117 평소 고스톱 치던 사이인데…70대 여성 2명 살해 60대 남성 체포 LV 15 아들래미 09-20 116
17116 여자 신발 정액테러,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피해자만 고통 LV 16 아들래미 09-19 705
17115 혼자 살던 60대, 숨진채 발견…"우유 쌓여" 배달원 신고 LV 16 아들래미 09-19 292
17114 순경 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LV 16 아들래미 09-19 156
17113 자꾸 문다고…새끼 보는 앞에서 어미개 때려죽인 60대 개주인 LV 16 아들래미 09-18 501
17112 포르쉐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운동강사였는데 장애 위기" LV 16 아들래미 09-18 640
17111 헤어진 연인 4개월동안 폭행·협박 40대 검찰 송치 LV 16 아들래미 09-17 239
17110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종합) LV 16 아들래미 09-17 266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