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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플러 던져 초등생 코뼈 골절상…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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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6 07:46

스테이플러를 던져 10세 초등학생의 코뼈를 부러뜨린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B군(10)에게 쇠로 된 사무용

스테이플러를 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학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B군이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향해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했다.

B군은 이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에 열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아동을 맞출 목적으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아동의 모친과도 합의해 모친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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