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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주문하고, 노래 한 곡?' 카페·편의점서 '코인노래방' 영업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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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5 20:2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카페와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동전 노래연습장(이하 코인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

 

다른 영업/소와 출입문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예비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코인노래방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카페, 아이스크림,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 등 휴게음식점에서의 음주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노래연습장

등과 복합 운영하는 것도 불가하다.

 

그러나 최근 코인노래방으로 불리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휴게음식점과의

복합 운영 요구가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 같은 민원을 반영해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코인노래방 복합설치 검토 방안 외에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 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 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4개 규제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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