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중국리그 뛴 축구선수, 연봉 33억 미신고…9억 세금폭탄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8
  • 조회 560
  • 2019.11.10 20:01

해외 구단에서 받은 33억여 원의 연봉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프로 축구선수에게 9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중국 상하이의 한 프로축구팀에서 뛰던 A 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중국 프로축구리그에서 뛰게 된 A 씨는 2017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구단으로부터 받은 33억 6000여

만원에 대한 세금분을 누락했다.

이에 성동세무서는 중국에서 받은 연봉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며 A 씨에게 9억 1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A 씨는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2016년 1월 중국 구단과 입단계약을 위해 출국한 후 2/0/1/8년 2월까지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으니

종합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지만 국내 원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

법원은 A 씨가 당시 중국에서 선수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A 씨는 2016년에 국내에 가족이 있었고, 수입금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돼 A 씨 가족의 생활비,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자신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니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 구단은 A 씨에게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원천징수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이 조약을 체결한 두 나라 모두에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의 거주자로 본다.

재판부는 A 씨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한·중 조세 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추천 8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7021 의암댐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 나흘째…인력 2576명 동원 LV 16 아들래미 08-09 228
17020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살인 사건, 10일 결론…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LV 16 아들래미 08-09 492
17019 [죄와벌]베이스기타 대여 후 반납안한 30대…처벌은? LV 16 아들래미 08-09 287
17018 나체로 잠든 여친 '몰카''…무죄→유죄 반전 이유가? LV 16 아들래미 08-09 763
17017 의암호 실종자 2명 시신 발견…업체직원·경찰관 신원 확인(상보) LV 16 아들래미 08-08 232
17016 광주 오피스텔 지하서 30대 숨진 채 발견.."빗물에 휩쓸린 듯" LV 16 아들래미 08-08 308
17015 의암댐 방류속 ‘인공섬 작업’ 지시는 누가…업체-춘천시, 주장 엇갈려 LV 16 아들래미 08-07 363
17014 "술 취한 엄마가 때려요, 도와주세요…" 집 뛰쳐나온 10세 딸 LV 16 아들래미 08-07 406
17013 “돈 때문에”… 이종사촌형 부부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 LV 16 아들래미 08-07 293
17012 [속보] 어린이집 교사, 33개월 아이 폭행…"뽀뽀 10번 거부해서" LV 15 아들래미 08-06 681
17011 의암호서 인부 물에 빠지자 구하려던 배 잇따라 전복 LV 15 아들래미 08-06 356
17010 당진서 자매 살해한 30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LV 15 아들래미 08-06 338
17009 "이자가 1억?" 저축으로 둔갑한 라이나생명 종신보험 LV 15 아들래미 08-05 658
17008 1000원~2만원 기프티콘 주고 미성년 성착취물 만든 배준환 '구속기소' LV 15 아들래미 08-05 487
17007 파주서 이종사촌 형 부부 살해한 50대 검거 LV 15 아들래미 08-04 342
17006 전 애인 납치해 차량 방화 후 달아난 50대 숨진 채 발견 (1) LV 15 아들래미 08-04 329
17005 충주서 몽골 국적 여성 살해 만취 40대 구속 LV 15 아들래미 08-04 363
17004 질주하는 ‘노헬멧’ 킥보드…분노 부른 올림픽대로 사진 한장 LV 15 아들래미 08-03 712
17003 "룸살롱에 여직원 동석"…셀레브 전 직원, 허위글 벌금형 LV 15 아들래미 08-03 492
17002 "험담하고 돈 안갚아"…친구 살해 선착장 유기 20대들, 범행 시인 LV 15 아들래미 08-03 333
17001 해경, 바다에 빠진 70대 치매노인 병원 이송했으나 숨져 LV 15 아들래미 08-02 289
17000 "대학교수 아닌데 직업 '교수'로 쓰면 허위사실 유포" LV 15 아들래미 08-02 395
16999 선착장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서 20대 남성 시신 발견 LV 15 아들래미 08-02 334
16998 ‘지리산 피아골’ 순직 소방대원 '1계급 특진' LV 15 아들래미 08-01 315
16997 “택시비는 남자가 내야지”··· 만취해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 벌금형 LV 15 아들래미 08-01 461
16996 "초등생 딸이 중학생들에게 폭행 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LV 15 아들래미 08-01 400
16995 괴롭힘 당하다가 '방화살인' 2심도 징역15년…"범행 안 뉘우쳐" LV 15 아들래미 08-01 291
16994 원숭이, 토끼 캐릭터로 유혹…금융사기에 1020 빠져드는 이유는 LV 15 아들래미 07-31 518
16993 유니클로 내달 국내 매장 9곳 폐점…'노노재팬' 1년 여만에 매장 22개 짐싼다 (1) LV 15 아들래미 07-31 397
16992 지리산 피아골서 119대원 희생..구조 중 안전줄 끊겨(종합2보) LV 15 아들래미 07-31 306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