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아시아나 당분간 샌프란시스코행 날개 접는다…대법 판결로 확정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7
  • 조회 415
  • 2019.10.17 16:06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휴에 따른 매출감소는 110여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망자 및 중상자, 재산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를 50% 감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 손실이 난다”며 법원에 운항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이 “운항이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운항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은 “교육ㆍ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가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사고가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휴에 따른 매출감소는 110여억 원 정도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운항 정지 기간 동안 다른 노선의 대체편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전망이다 

추천 7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6914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LV 15 아들래미 07-11 54
16913 왕기춘, 성폭행 혐의 부인…"연애 감정 있었다" LV 15 아들래미 07-11 136
16912 "왜 외도했어" 부부싸움 끝 흉기로 남편 살해한 주부 LV 15 아들래미 07-11 84
16911 전남 영광서 저수지 성토작업 중 트럭 추락…운전자 사망 LV 15 아들래미 07-11 57
16910 분당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숨진채 발견…용의자는 음독후 치료중 LV 15 아들래미 07-11 111
16909 인천 계양산서 백골 시신 발견…경찰 수사 LV 15 아들래미 07-10 205
16908 '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도 "강간 혐의 억울" LV 15 아들래미 07-10 177
16907 "최숙현에 사과 할 것 없다"던 김도환, 납골당 찾아 뒤늦은 사죄 LV 15 아들래미 07-10 117
16906 "은행에 보안기술 뺏겨" 허위 제보한 업체 대표 1심 무죄 LV 15 아들래미 07-10 42
16905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조직에 전달한 40대, 구속영장 LV 15 아들래미 07-10 56
16904 외손자 엉덩이 때리고…말리던 시민 폭행한 할머니 벌금형 LV 15 아들래미 07-09 128
16903 조주빈 쫓던 '디지털 장의사', 성착취물 소지 혐의 검찰 송치 LV 15 아들래미 07-09 148
16902 만나던 여친과 10살 딸을…'모녀 성폭행' 한 30대 LV 15 아들래미 07-09 237
16901 경주 철인3종팀 추가 피해자들, 운동처방사 등 4명 고소(종합) LV 15 아들래미 07-09 57
16900 '폐기 직전 고기 소주로 빨아 쓴' 송추가마골 "머리 숙여 깊이 사과" LV 15 아들래미 07-09 119
16899 대법 "불륜 소문내며 후배 괴롭힌 상사 해고 정당" LV 15 아들래미 07-08 135
16898 김포 자가격리시설 불지른 50대男 긴급체포…"범행동기 횡설수설" LV 15 아들래미 07-08 62
16897 발가락에 '몰카' 끼워 여고생 치마 속 찍은 40대…경찰, 불구속 입건 LV 15 아들래미 07-08 172
16896 김포서 '민식이법' 위반 첫 구속 사례 나와···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LV 15 아들래미 07-08 66
16895 현직 고교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LV 15 아들래미 07-08 97
16894 광산구 위탁 복지관 직원 억대 보조금 횡령…경찰 수사 LV 15 아들래미 07-07 100
16893 불륜 아내 벤츠로 들이받은 50대 남성 실형…재산분할 얘기에 격분 LV 15 아들래미 07-07 252
16892 건물 12층에서 소주병 던진 40대... 환자 이송하던 구급차 파손 LV 15 아들래미 07-07 103
16891 빌라 들어가는 여성 뒤따라가 성추행한 40대 남성 구속 LV 15 아들래미 07-07 124
16890 "사장이 제가 잡담한다고 CCTV 캡처하고 해고하네요"…신종갑질 LV 15 아들래미 07-07 155
16889 부산 해운대서 폭죽 난사한 주한미군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LV 15 아들래미 07-06 129
16888 법원, 민경욱 전 의원에 투표용지 전달한 제보자 구속 LV 15 아들래미 07-06 66
16887 "중학생 5명이 초등학생 2명 집단폭행"…'조/건 만남'도 강요 LV 15 아들래미 07-06 123
16886 풀려난 W2V 주범…붕 떠버린 ‘성착취 처벌’ LV 15 아들래미 07-06 67
16885 '박사방 회원' 2명 구속기각…"범죄단체죄 다툼 여지" LV 15 아들래미 07-06 60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