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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긴급구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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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4 13:2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과 부산에 사는 중증장애인 3명은 지난달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지만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 의사 및 상황과 관계없이 최대 하루 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이 때문에 식사지원 및 신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겨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진정인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며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몸을 가누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고, 화장실에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 해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지만 만 65세가 넘었거나 조만간 넘어간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자세를 한 번씩 다르게 해야 욕창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잠을 잘 때도 질식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서비스가 축소된 상황은 진정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및 목적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도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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