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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 상대로 수험생 소송 제기⋯재판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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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9 22:5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이 시험 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5일 2019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A씨는 이날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진행될 때 시험장을 감독하던 B씨가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이런 B씨의 지시 때문에 수학 영역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지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B씨를 상대로 7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수능시험의 감독관과 수험생 유의사항 중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는 규정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수능의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독관은 매 교시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문제지와 답안지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향후 문제지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응시자의 답안지와 비교하는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답안지와 문제지의 기재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수정하도록 한 B씨의 행위가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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