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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세 여아 상의탈의 사진 배포한 남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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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9 22:49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여아가 영상통화 중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보이자 이를 캡쳐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3)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처하고,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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