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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낼 돈도 없어요” 불황에 체납사업장 52만70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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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9 22:22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52만 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부실기업이 늘고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들 사업장에 다니거나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노후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7000 개소, 이들 사업장의 체납액도 2조2973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매년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7만7000 개소, 체납액은 9945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0만개소, 1조2188억원으로 체납사업장 수와 체납액 모두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4만7000 개소, 1조1306억 원에서 5만5000 개소, 1조2986억 원으로 증가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특히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료 체납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체납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또 기여기간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 기간으로 줄어들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그만큼 낮아질 우려도 크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체납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확대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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