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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하고 아내에 성매매 강요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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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0 19:56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초 강원도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는 등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까지 8년간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성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는 자신의 아내 C씨에게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했다.

 

A씨는 성매매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딸이 꾸민 일이나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성 의식에서 비롯된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수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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