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제자 뺨때리고 주삿바늘 휘두르던 의대 교수, 징역형 확정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82
  • 2019.06.10 13:04
제자인 전공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담당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공의 B씨 등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수술 보조를 잘하지 못하거나 회진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의 뺨이나 머리,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

A교수는 수술 보조를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전공의에게 주삿바늘을 휘두르거나 수술 중 주사기에 든 생리식염수를 전공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A교수는 환자의 압박대를 잘 감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등이 있는 수술방에서도 전공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했다.

1심은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의 전공 분야인 성형외과는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인 점, 폭행·모욕이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객관적인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닌 점, A교수가 의사로서의 업무능력은 인정받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 결과였다.

그러나 2심은 A교수의 형량을 가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교육을 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의 머리나 뺨 등 중요 신체부위를 가격했고 폭행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A교수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이 A교수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2심 선고형량이 과중하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는 데다 A교수의 사건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추천 6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4989 ‘붉은 수돗물’ 부실 대응 인천시 관계자 줄줄이 ‘고발’ 예고 LV 15 아들래미 06-19 29
14988 '기술 유출' 한수원 "보안 체계 일부 미흡했다" 인정 LV 15 아들래미 06-19 27
14987 경찰, 대구 성매매 업주 상대로 돈 뜯은 조폭 검찰에 넘겨 LV 15 아들래미 06-19 28
14986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강남서 경찰관 감찰 조사 LV 15 아들래미 06-19 27
14985 돈 안 갚는다고 대학생을 공원묘지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 LV 15 아들래미 06-19 29
14984 법원 "술 자제 왜 못했냐"…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4년 선고 LV 15 아들래미 06-18 123
14983 라이브 카페 여성 살해 후 도주한 60대 남성…경찰 추적 LV 15 아들래미 06-18 87
14982 '때려죽인' 피해자 랩으로 놀린 10대들…물고문 정황까지 LV 15 아들래미 06-18 113
14981 여고생 유인해 강제 추행한 30대 배달원 긴급체포 LV 15 아들래미 06-18 149
14980 [단독] '간 큰 회사원'…10년간 회삿돈 300억 빼돌리다 덜미 '구속' LV 15 아들래미 06-18 107
14979 스타킹에 치마 '숙대 여장남' 구속영장…검찰서 반려 LV 15 아들래미 06-17 118
14978 청주대 남학생, 누드모델 불법촬영 혐의…형사입건 LV 15 아들래미 06-17 114
14977 보아뱀 등 멸종위기종 키운 동물카페 운영자 ‘유죄’ LV 15 아들래미 06-17 66
14976 청주서 30대 추정 남성, 여성 앞 음란행위 한 뒤 달아나 LV 15 아들래미 06-17 101
14975 인천 60대 경비원 폭언·폭행한 형제..경찰, 수사 착수 LV 15 아들래미 06-17 41
14974 페미에게 옹호 받는 살인자 고유정 LV 9 이힝히힝 06-17 78
14973 경찰, 용산구 제과점 '빵먹튀 영상' 40대 구속영장 LV 15 아들래미 06-16 154
14972 폭행사건 목격 주점 여종업원 신상 SNS 공개한 30대 구속 LV 15 아들래미 06-16 145
14971 '메이플스토리'서 도박 홍보→19억대 판돈 키워 LV 15 아들래미 06-16 94
14970 여장 남자, 숙명여대 대낮 활보…"어색해" 신고로 덜미 (3) LV 15 아들래미 06-16 164
14969 가스 공급 전 점검하다 폭발로 검침원 부상…"원인은 정전기" LV 15 아들래미 06-16 63
14968 여친 때려 징역형 선고받고도 지인까지 폭행…20대 남성 실형 LV 15 아들래미 06-15 61
14967 외할머니 살해 손녀, 경찰 “정신질환 때문” 검찰에 송치 LV 15 아들래미 06-15 37
14966 '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도망 염려 있다" LV 15 아들래미 06-15 38
14965 [단독] 고유정 사건, 경찰 '부실 수사' 논란 파장 LV 15 아들래미 06-15 61
14964 친구 사망케한 '집단폭행 10대들', 살인죄 적용 가능성…"결정적 증거 확보" LV 15 아들래미 06-15 52
14963 함평군청 앞 1인시위자 무차별 폭행 40대 구속(종합) LV 15 아들래미 06-14 97
14962 자전거 타고 돌며 주차된 차량들서 1000만원 훔친 40대 구속 LV 15 아들래미 06-14 66
14961 초등학교 침입해 교사에 흉기 휘두른 50대…"장애자녀 따돌림 당했다" LV 15 아들래미 06-14 46
14960 “훼손된 고양이 사체, 보란 듯 진열”…경찰, CCTV 토대로 수사 착수 LV 15 아들래미 06-14 68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