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노인 '공짜 지하철' 손실 년 7000억…지자체 편든 여당 "정부가 책임져라"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4
  • 조회 115
  • 2019.05.21 21:21

연간 7000억원에 육박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묵은 논쟁에 정치권이 가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손실액을 전액 국고보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등은 ‘공짜표’로 인한 누적 적자를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지하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인층의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적자의 3분의 2가 무임수송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중순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메워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홍근 의원은 “코레일은 무임승차 비용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시작됐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 참석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를 약속했다.

지난 40년간의 무임승차로 철도 공기업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5389억원. 이 가운데 무임수송 비용이 3540억원(65.7%)에 달했다. 이용 인원만 2억6100만 명이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대 도시를 합치면 무임승차 비용이 5892억원으로 늘어난다.

무임승차 폐지하고 싶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1984년 4%이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작년에 14.3%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2030년에는 24.5%까지 치솟으면서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된다. 지난해 전국의 무임승차 인원은 4억3800만 명으로 전년보다 900만 명 늘었다. 2017년 한 해에는 2000만 명 급증했다. 내년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은 사상 최대인 674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무임승차 인원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작년 기준 14조3682억원이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필요한 3조원 규모의 노후 시설 교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결국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안전 문제로 시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여권과 지자체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철도 신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국고가 지원되는 만큼 운영비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노후 시설 안전 투자와 관련한 예산을 올해 308억원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내심 원하는 해법은 무임승차 제도 전면 폐지다. 그러나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철로로 연결된 충남 아산 온양온천이나 강원 춘천 등 지역 경제가 노인 방문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노인 기준연령 70세로 올려야

노인 기준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전국 6개 지자체 무임 손실분의 약 20%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연령 상향으로 영향을 받는 노인이 서울에서만 46만4347명에 달해 정치권이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국고 보전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 지하철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200원 인상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서울시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2년에 150원, 2015년에 200원 인상됐다. 다만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일반 시민이 대신 부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기사의 임금 인상액을 요금 인상으로 메우기로 한 ‘버스파업 사태’와 판박이다.

박 의원은 “서울 부산 등 지자체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연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황희 민주당 의원이 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무임승차 등 정부의 공익서비스로 발생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다. 2017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추천 4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5019 이번엔 성희롱…쇼트트랙 대표팀, 진천선수촌서 전원 퇴촌 LV 15 아들래미 06-25 63
15018 "쿠팡, 5300만원짜리 시계를 18만원 짝퉁에…"…시계업계의 분노 LV 15 아들래미 06-25 95
15017 지적장애 여자친구 예금 900만원 가로챈 '나쁜 남자' 구속 LV 15 아들래미 06-25 45
15016 교사가 여제자에게 '안아줄게' 문자 보내고 시험문제 유출 LV 15 아들래미 06-25 51
15015 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전 부인이 신고 LV 15 아들래미 06-25 43
15014 '그랜저ig가 230만원'…중고차 허위광고로 9억 챙긴 일당 적발 LV 15 아들래미 06-24 141
15013 만취 여성간호장교 클럽서 남성들 추행…지갑도 빼내려고 LV 15 아들래미 06-24 142
15012 [단독]이웃집 악마…같은층 여성 원룸 침입→17시간 감금 LV 15 아들래미 06-24 89
15011 [전문]피트니스 모델 류세비, 만취해 목 깨물고 난동 의혹···팬들 "마음 여려" 지지 성명 LV 15 아들래미 06-24 94
15010 "중·고생 가둬놓고 유사성행위까지" 칠곡 원룸 집단폭행 LV 15 아들래미 06-24 102
15009 청주서 20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져…"뺑소니 추정" LV 15 아들래미 06-23 262
15008 '제자 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LV 15 아들래미 06-23 81
15007 여직원 강제추행 진천군 농기센터 사무관 감봉 3개월 경징계 LV 15 아들래미 06-23 113
15006 대낮 부산도심서 40대 남성 흉기에 찔려…경찰 용의자 추적 LV 15 아들래미 06-23 82
15005 서울 한 대학병원서 전공의 음주진료 의혹…병원, 진상 조사 LV 15 아들래미 06-23 51
15004 "죽인다" 폭언에 가정폭력 남편 살해 아내, 2심도 징역 8년 LV 15 아들래미 06-22 73
15003 "브레이크 왜 밟아"…20대 여성 무릎 꿇리고 폭행한 30대 여성 LV 15 아들래미 06-22 175
15002 타박하는 형수 살해, 2심서 감형…법원 "양형 고려" LV 15 아들래미 06-22 61
15001 유명 피트니스 모델, 클럽 앞서 남성 폭행해 체포 LV 15 아들래미 06-22 126
15000 광주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15분간 피해자 지켜보고 범행 LV 15 아들래미 06-22 73
14999 '같이 살자' 상생기금…시장 상인회 간부, 횡령 의혹 LV 15 아들래미 06-21 89
14998 귀갓길 여성 뒤쫓아간 30대, 황당한 변명…"술 마시고 기분 나빠서" LV 15 아들래미 06-21 126
14997 '지인과 경찰관 폭행' 만취 20대 구속 LV 15 아들래미 06-21 87
14996 "그 돈은 다 엄마 돈이야"…보험금 때문에 나타난 부모들 LV 15 아들래미 06-21 121
14995 용인시의 뒤늦은 후회.."네이버, 다시 와주세요" LV 15 아들래미 06-21 170
14994 경찰, 가족 협박·치료 거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조치 LV 15 아들래미 06-20 56
14993 "아내와 바람 폈냐?"…중학교 후배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LV 15 아들래미 06-20 104
14992 '조현병 역주행' 숨진 예비신부 언니 "30년만에 친모가 보험금때문에 나타났습니다" LV 15 아들래미 06-20 87
14991 강남서 경찰, 교통사고 조사받던 여성과 성관계···감찰 착수 LV 15 아들래미 06-20 114
14990 [단독]중간서 사라진 롯데마트 지원 '상생기금' LV 15 아들래미 06-20 58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