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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항소…"1심 형량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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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19:41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4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피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 4명에게 선고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 4명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군 등 피고인 4명도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인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항소장을 각각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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