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속옷에 마약 배송' 30대 여성들, 2심 감형…"반성 감안"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5
  • 조회 216
  • 2019.05.19 07:06

사진은 경찰이 국내 판매총책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모습. 2019.01.21.

 

 캄보디아 공짜 여행과 수고비 300만원을 받는 명목으로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박모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고비 300만원과 캄보디아 여행경비를 대준다는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김씨는 검은 테이프로 쌓인 필로폰 150g을 브래지어에 넣어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2017년 7월, 10월, 11월 모두 3차례 마약 총 550g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도 2017년 9월과 10월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4월에는 캄보디아로 함께 가 마약 덩어리 4개를 들여오기도 했는데, 박씨가 들여온 마약은 총 400~500g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나아가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데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밀반입한 물건이 마약이 아닌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반입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건네받은 물건이 고체였고 전기테이프로 밀봉된 상태여서 마약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밀반입 이전에 언론에서 수차례 여성 브래지어 속에 필로폰을 숨겨오다 적발됐단 보도가 있었고 이런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며 "또 박씨는 김씨를 통해 이런 방식으로 마약 밀반입이 이루어진다는 기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밀반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인지 알았다고 했지만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시가는 얼마 안 되는데도 한 차례 운반의 대가로 300만원의 수고비와 여행경비를 제공받았다"며 "마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8년 4월 범행 이후 마약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박씨도 2/0/1/8년 5월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매자에게 전달한 걸 끝으로 자의로 범행을 그만뒀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협조했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 5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5019 이번엔 성희롱…쇼트트랙 대표팀, 진천선수촌서 전원 퇴촌 LV 15 아들래미 06-25 63
15018 "쿠팡, 5300만원짜리 시계를 18만원 짝퉁에…"…시계업계의 분노 LV 15 아들래미 06-25 95
15017 지적장애 여자친구 예금 900만원 가로챈 '나쁜 남자' 구속 LV 15 아들래미 06-25 45
15016 교사가 여제자에게 '안아줄게' 문자 보내고 시험문제 유출 LV 15 아들래미 06-25 51
15015 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전 부인이 신고 LV 15 아들래미 06-25 43
15014 '그랜저ig가 230만원'…중고차 허위광고로 9억 챙긴 일당 적발 LV 15 아들래미 06-24 141
15013 만취 여성간호장교 클럽서 남성들 추행…지갑도 빼내려고 LV 15 아들래미 06-24 142
15012 [단독]이웃집 악마…같은층 여성 원룸 침입→17시간 감금 LV 15 아들래미 06-24 89
15011 [전문]피트니스 모델 류세비, 만취해 목 깨물고 난동 의혹···팬들 "마음 여려" 지지 성명 LV 15 아들래미 06-24 94
15010 "중·고생 가둬놓고 유사성행위까지" 칠곡 원룸 집단폭행 LV 15 아들래미 06-24 102
15009 청주서 20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져…"뺑소니 추정" LV 15 아들래미 06-23 262
15008 '제자 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LV 15 아들래미 06-23 81
15007 여직원 강제추행 진천군 농기센터 사무관 감봉 3개월 경징계 LV 15 아들래미 06-23 113
15006 대낮 부산도심서 40대 남성 흉기에 찔려…경찰 용의자 추적 LV 15 아들래미 06-23 82
15005 서울 한 대학병원서 전공의 음주진료 의혹…병원, 진상 조사 LV 15 아들래미 06-23 51
15004 "죽인다" 폭언에 가정폭력 남편 살해 아내, 2심도 징역 8년 LV 15 아들래미 06-22 73
15003 "브레이크 왜 밟아"…20대 여성 무릎 꿇리고 폭행한 30대 여성 LV 15 아들래미 06-22 175
15002 타박하는 형수 살해, 2심서 감형…법원 "양형 고려" LV 15 아들래미 06-22 61
15001 유명 피트니스 모델, 클럽 앞서 남성 폭행해 체포 LV 15 아들래미 06-22 125
15000 광주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15분간 피해자 지켜보고 범행 LV 15 아들래미 06-22 73
14999 '같이 살자' 상생기금…시장 상인회 간부, 횡령 의혹 LV 15 아들래미 06-21 89
14998 귀갓길 여성 뒤쫓아간 30대, 황당한 변명…"술 마시고 기분 나빠서" LV 15 아들래미 06-21 126
14997 '지인과 경찰관 폭행' 만취 20대 구속 LV 15 아들래미 06-21 87
14996 "그 돈은 다 엄마 돈이야"…보험금 때문에 나타난 부모들 LV 15 아들래미 06-21 121
14995 용인시의 뒤늦은 후회.."네이버, 다시 와주세요" LV 15 아들래미 06-21 170
14994 경찰, 가족 협박·치료 거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조치 LV 15 아들래미 06-20 56
14993 "아내와 바람 폈냐?"…중학교 후배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LV 15 아들래미 06-20 104
14992 '조현병 역주행' 숨진 예비신부 언니 "30년만에 친모가 보험금때문에 나타났습니다" LV 15 아들래미 06-20 87
14991 강남서 경찰, 교통사고 조사받던 여성과 성관계···감찰 착수 LV 15 아들래미 06-20 114
14990 [단독]중간서 사라진 롯데마트 지원 '상생기금' LV 15 아들래미 06-20 58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