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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압축쓰레기, 1만불 수출탑 세워줘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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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5 19:23

제주시 봉개동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쓰레기 매립장에 쌓여있는 5만t 가량의 압축포장폐기물.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제주산 압축폐기물 사건은 행정의 관리감독권 방치와 부적합 시설 등이 만들어낸 '부실 종합판'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제주산 압축폐기물이 현재 군산항과 필리핀에 만톤 이상 쌓여 있어 처리를 둘러싼 네탓 공방은 가열될 전망이다.

◇ 제주 압축폐기물 3분의 1은 처리 불능

제주시 북부광역소각장엔 매일 213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지만 이 중 3분의1인 70여톤은 용량 과다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제주시는 하루 평균 발생하는 70여톤의 잉여 쓰레기 처리를 위해 열병합발전시설 보조연료로 쓸 '고형연료'라는 재활용 방안을 들고 나섰다.

문제는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이 예상과 달리 제 역할을 못한 데서 불거졌다.

고형연료가 되기 위해선 수분 함량이 25% 미만이어야 하지만 생산시설 공정에 건조 과정이 누락되면서 '돈까지 들인 압축 쓰레기'로 전락했다.

◇ 압축 쓰레기 처리, 위탁에 재위탁

수분 함량 문제로 고형연료 생산에 실패한 제주시는 이 압축 쓰레기 처리를 한불에너지관리(주)에 위탁했다.

하지만 한불에너지관리측은 폐기물처리업체인 ㈜네오그린바이오와 계약을 통해 이 쓰레기를 처리해줄 것을 재위탁했다.

결국 네오그린바이오측은 2017년 1월 제주에서 발생한 압축폐기물 2712톤을 필리핀으로 옮겼다가 필리핀이 폐기물을 반송했고, 국내에서도 입항이 거부돼 결국 쓰레기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군산항에는 9200톤이, 필리핀 만다오섬에는 1780톤의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있다.

◇ 제주시의 관리감독권 방치가 문제 키워

다량의 압축 폐기물이 처리를 빙자해 수년간 도외로 반출돼왔지만 제주시의 관리감독권은 전혀 이곳에 미치지 못했다.

재위탁이 이뤄졌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방관했고, 쓰레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처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후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압축폐기물을 도외로 반출 처리할 때 운반과 처리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지난 13일 제주시의 재발방지 약속이 사후약방문이란 비난을 듣는 이유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는 중간처리업체가 압축 폐기물의 동남아시아 수출 계획을 계획서에 적시했는데도 말리지 않았다"며 행정이 최종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15일 오전 제주시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관리감독권 방치에 대한 책임 추궁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추궁했다.

김용범 의원은 "제주시가 쓰레기 처리 결과 확인 등 이행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상봉 의원은 "덮어버리고 모르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쓰레기 1만불 수출 기념탑을 세워줘야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제주시가 도의회와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쉬쉬하면서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은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만든다고 38억원을 투자해 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건조과정이 빠졌다"며 "마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도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했다"고 질타했다.

◇ 압축쓰레기 8천여톤 행방묘연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생산된 압축쓰레기는 8만9270톤으로 이 중 4만2639톤이 중간처리업체에 처리됐다.

문제는 중간처리업체가 17곳이나 되지만 최종처리방법과 업체를 알 수 있는 곳은 단 2곳에 불과, 15개 업체가 처리한 8000여톤의 쓰레기가 제2의 필리핀 불법 쓰레기 반출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도내 민간업체가 압축쓰레기를 자체 소각했다면 법적문제를 떠나 제주시가 공공이 처리해야할 쓰레기를 민간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쓰레기 처리에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게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번 쓰레기 사태 전반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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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6 포도밭그남…
불법 수출이라니 ㄷㄷ 술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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