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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을'의 패배…현대차에 결국 백기 든 카드사들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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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3 14:06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현대자동차와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던 카드사들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현대차와 수수료율 협상을 타결했다. 신한카드는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8% 초중반대에서 1.89% 수준까지 올리는 현대차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삼성과 롯데카드도 현대차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현대차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3사는 당초 현대차의 수수료율을 1.9%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11일부터 결제가 중단됐다. 같은 날 비씨카드는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했고, KB국민ㆍ현대ㆍ하나카드 등은 이미 지난 10일 1.89% 안팎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막판까지 현대차와 기싸움을 벌이던 업계 1위 신한카드마저 현대차에 무너진 것은 갈등의 여파가 은행권으로까지 번질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 매출 감소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할부 금융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지난 11일부터 현대차 구매 고객에 한해 자동차 대출 상품인 '마이카 대출' 중 신한카드 연계상품 취급을 중단했다. 현대차가 이날부터 신한카드 등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져서다. 현대차 영업점에서는 지난 주말까지 계약한 고객들에 한해 신한·삼성·롯데카드 결제 유예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 11일부터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국내 8개 카드사가 초대형가맹점인 현대차와 개별 협상에 들어가면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면 담합이 되기 때문에 대형가맹점과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카드사들이 기댈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한계가 있는 점도 카드사들에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전법 18조 3항에는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만큼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현대차와 갈등 봉합 과정이 대형가맹점이 카드업계의 요구안을 한발 물러서게 만든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처럼 '계약 해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진 않아도 백화점ㆍ대형마트ㆍ통신사 등 또다른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열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살림이 더욱 빠듯해지면서 결국 포인트 적립이나 제휴 할인 등 혜택이 축소ㆍ소멸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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