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부대 이탈해 집에서 공부한 '카투사' 말년 병장들..군사재판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186
  • 2019.03.10 19:49

 주한 미 육군에 파견돼 근무중인 한국군 카투사(KATUSA) 말년 병장 5명이 부대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군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달 말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 소속 병장 A씨 등 5명에 대해 군형법상 군무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육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역을 앞두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집과 도서관 등에서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육군조사 결과 A씨 등은 16일에서 최대 32일까지 부대를 무단이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부대를 이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무단 군무이탈 및 지시/불이행 혐의로 A씨 등 5명을 징계 및 기소처분했다"며 "내부 군기강 확립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식별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 1월초 헌병중대 측이 병력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군무이탈을 적발했다. 지난달에는 해당 기간 만큼 복무를 연장하고 계급을 상병으로 강등시키는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도 해당 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통솔하는 한국군 중사 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넘겨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전역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육군은 이같이 허술하게 병력관리가 된 것은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번 사건 이후 부대 내 지원반장 간부에게 출석 인원을 알리도록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천 6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4871 "20대 농부인데 왜 청년농부가 될 수 없나요"…'청년농부' 상표권 분쟁 LV 15 아들래미 05-26 80
14870 경기 동탄서 경찰과 26분간 추격전 벌인 10대 운전자 검거 LV 15 아들래미 05-26 60
14869 화성 어린이집서 두 살배기 학대한 40대 교사 형사 입건 LV 15 아들래미 05-26 42
14868 자신의 연인에 위해 가하려 한 80대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형 LV 15 아들래미 05-26 38
14867 직원들 임금·퇴직금 19억 체불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LV 15 아들래미 05-26 44
14866 "스스로 목숨 끊어라" 아내에 진통제 16알 먹게한 남편 LV 15 아들래미 05-25 51
14865 "마음에 든다"…택시기사 가슴 주무르고 볼에 입 맞춘 승객 '벌금' LV 15 아들래미 05-25 84
14864 "칠천이백원 택시비 많이 나왔다" 운전기사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LV 15 아들래미 05-25 29
14863 "맘에 든다" 폭행 후 동성 택시기사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LV 15 아들래미 05-25 27
14862 커지는 서울대 성추행 교수 논란···3개월 정직 뒤 돌아오나 LV 15 아들래미 05-25 31
14861 출근길 음란행위 30대 검거...여경이 신고 LV 15 아들래미 05-24 181
14860 당진서 17개월 영아 숨진 채 발견…경찰, '아동학대' 의심 LV 15 아들래미 05-24 42
14859 `초등생 2명 사망`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구속 LV 15 아들래미 05-24 50
14858 경찰 "강남구청 공무원 2명, 유흥업/소 향응 인정" LV 15 아들래미 05-24 44
14857 밴드 ‘잔나비’ 멤버 유영현, 학교폭력 논란에 자진탈퇴 LV 15 아들래미 05-24 76
14856 '엉덩이 때리고 욕설하고'…광주 스쿨미투 연루 교사 17명 기소 LV 15 아들래미 05-23 184
14855 강남 현금인출기에 필로폰 두고 간 10대 청소년들 LV 15 아들래미 05-23 106
14854 "여자들이 성적매력 느끼는 남자돼라"…경찰간부 논란(종합) LV 15 아들래미 05-23 152
14853 불법 수수료 챙긴 30대 사행성 게임 운영자 징역 10월 LV 15 아들래미 05-23 37
14852 법원, 가족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3년’ 선고 LV 15 아들래미 05-23 29
14851 패소 판결에 앙심 품고 법원 여직원 '묻지마 폭행' LV 15 아들래미 05-22 75
14850 펭귄문제 '인싸' 놀이?…틀리면 3일간 펭귄 프사 LV 15 아들래미 05-22 71
14849 “요즘 가시나들은…” 임신부석 앉았다고 폭행 당한 임신부 LV 15 아들래미 05-22 120
14848 폭행해 숨진 아버지와 5개월간 동거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LV 15 아들래미 05-22 38
14847 의정부 사망 일가족, 월200만원 이자 시달려…파산신청까지 알아봤다 LV 15 아들래미 05-22 45
14846 '20년 가정폭력' 남편 숨지게 한 아내…시어머니마저 선처 호소 LV 15 아들래미 05-21 69
14845 '토익 공화국' 한국, 평균성적 세계 18위…일본보다 150점 높아 LV 15 아들래미 05-21 54
14844 노인 '공짜 지하철' 손실 년 7000억…지자체 편든 여당 "정부가 책임져라" LV 15 아들래미 05-21 69
14843 '쥴' 상륙 앞두고 부랴부랴 금연대책 LV 15 아들래미 05-21 95
14842 의정부 일가족 사망 현장서 흉기 3점 수거 LV 15 아들래미 05-21 45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