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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고졸 채용 확대 놓고 노조/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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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9 22:21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임용에서 고졸 채용을 20% 늘린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졸속 확대”라며 반대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공무원 고졸채용전형 졸속확대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다수의 공공기관 고졸전형채용의 종착점은 고졸 상태로 취업한 뒤에 대학졸업장은 물론 석·박사까지 획득하는 ‘경로의 순서바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일방적이고 임시변통식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방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임용에서 고졸 채용 인원을 2022년까지 20% 늘린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이 발표되자 공무원 수험생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직 9급 채용인원(일반행정 전국 선발기준)이 232명 접수인원이 3만7543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반발은 예상된 부분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 고졸채용 확대가 역차별이라는 내용의 청원이 수십건 제기됐고, 동의한 인원도 수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마저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한정된 예산으로 공무원 증원과 전형을 구성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 없는 전형의 탄생은 다른 이들의 기회비용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식의 기계적인 방식의 나눠먹기 전형을 시행할 바에 차라리 9급공무원 시험도 공직적격성시험(PSAT)이나 자격검정시험(한국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공정성에는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당장의 손쉽게 보이는 공무원 증원과 전형마련은 결과적으로 그 모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후대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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