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여성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 한 회사원 '무죄'…이유는?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5
  • 조회 471
  • 2019.02.05 15:32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씨(29·여)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위층에 산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실제로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B씨의 허락을 얻었기에 주거침입죄도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유형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추천 5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5316 '운전자 보복폭행'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 '명예훼손' 고소 LV 16 아들래미 08-25 47
15315 도로변 제초작업 6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LV 16 아들래미 08-25 22
15314 [단독]길가던 여성 '납치·강도'한 카니발 운전자, 경찰에 검거 LV 16 아들래미 08-25 33
15313 채팅앱서 만난 여성 차에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 검거 LV 16 아들래미 08-25 29
15312 "멀리 가고 싶었다" 전자발찌 훼손하고 김해→서울 도주한 40대 LV 16 아들래미 08-25 20
15311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이웃 항의에…난로로 머리친 60대 '집유' LV 16 아들래미 08-24 114
15310 "무죄 입증하겠다"…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LV 16 아들래미 08-24 37
15309 [종합2보] 경찰, '일본 여성 폭행' 한국 남성 "폭행·모욕죄 검토" LV 16 아들래미 08-24 52
15308 무안서 M16 소총 실탄 등 93발·탄창 3개 발견···경찰 수사 LV 16 아들래미 08-24 65
15307 경찰, 동생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LV 16 아들래미 08-24 35
15306 길가던 여성 납치해 반나절 동안 끌고 다닌 40대 검거 LV 16 아들래미 08-23 415
15305 "환청 들려 친부모 살해" 30대 아들 무기징역 확정 LV 16 아들래미 08-23 55
15304 입대 않고 법정에도 불출석한 20대 '실형' LV 16 아들래미 08-23 60
15303 양양 앞바다서 스쿠버다이빙 배우던 여대생 숨져 LV 16 아들래미 08-23 176
15302 ‘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용의자 체포 LV 16 아들래미 08-23 43
15301 관광 온 외국인 채팅앱으로 만나 성폭행한 20대 검거 LV 16 아들래미 08-22 310
15300 고유정 "수박 썰다가 우발적 범행" 오락가락 진술 LV 16 아들래미 08-22 83
15299 오산 백골시신 범인 잡혔다…한솥밥 먹던 '가출팸' 청년들 LV 16 아들래미 08-22 122
15298 "남자친구가 강간했다" 허위신고…20대 여성, 징역형 LV 16 아들래미 08-22 224
15297 [속보]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사고 순간 기억하지 못한다"···경찰, '관행' 여부 파악에 주력 LV 16 아들래미 08-22 121
15296 동해 공립 어린이집서도 학대 의심 정황...경찰 수사 착수 LV 16 아들래미 08-21 58
15295 사거리에 처 세워놓고 ‘쿨쿨’…음주운전에 불법체류까지 들통 LV 16 아들래미 08-21 109
15294 술집서 부하 여경 폭행한 경찰 간부 징계 수위는? LV 16 아들래미 08-21 81
15293 전자발찌 착용한 70대, 주택침입 후 성폭행 시도 LV 16 아들래미 08-21 85
15292 춘천연인살해 20대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어 사형에 처해 달라" LV 16 아들래미 08-21 97
15291 두바이서 입국한 메르스 의심 증상 50대 남성, 1차 음성 판정 LV 16 아들래미 08-20 148
15290 속옷만 입고 "난 신이야" 외친 중국 동포, 집에 27억원 상당 마약 LV 16 아들래미 08-20 382
15289 [단독] 경찰 "아동학대 CCTV 보려면 '시간당 60만원' 모자이크 처리 비용 내라" 논란 LV 16 아들래미 08-20 225
15288 "어이 예쁘네, 사귀어 볼까" 도로서 차 막고 여성 성희롱한 남성 LV 16 아들래미 08-20 365
15287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나서 LV 16 아들래미 08-20 255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