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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미투 대책 애썼는데 승진 누락…승진제도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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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2 07:40
경찰청 소속 한 총경이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송무빈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당시 경무관)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지난해 말 경찰청 승진 인사에서 경무관 승진에 실패하고 최근 지방으로 발령받은 경찰청 소속 박창호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경찰대 4기)은 11일 오후 경찰 내부망에 '경찰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과정은 해당 글에서 "작년 1년 내내 경찰과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자신이 근무한 성폭력대책과의 업무와 지난해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이 근무한 성폭력대책과는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수사, 대책 마련 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그는 "지난 2/0/1/8년 '미투', '홍대 불법촬영', 사이버 성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 대응에 온 나라와 경찰의 역량이 집중된 해"라면서 "경찰청이 각종 대책과 관련 기능 회의, 수사와 2차피해 방지, 성폭력 피해자 조사모델 개발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경찰청과 일선 각 기능에서 적극 대처해 주신 덕분에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이 안정적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각 부처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도 그간 경찰의 전방위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썼다.

박 과장은 "작년 한해 경찰과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미투 대응 등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부서에는 이게 걸맞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평가를 위해 승진 인사 심사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진 인사는 내·외부 평가를 반영해야 하고 일과 승진은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조직원들은 조직 외적 요소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상사보다는 자기를 보호해 줄 누군가를 의지할 것이며 결국 조직은 신뢰를 잃고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자치경찰, 경찰의 정치적 중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하 간 신뢰라고 생각한다. 신뢰는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며 "인사철만 되면 청장마다 단골 메뉴로 '외부 청탁하지 말라'고 지시하지만, 결과를 보면 지시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양한 직급의 심사위원·참관단 참여를 통해 현행 심사승진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승진 최종 결정권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계급에 대해서도 경찰위원회 동의나 인준 등 절차를 마련해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공정함이 바탕이 돼야 건강하고 강한 조직이 된다"며 "공정의 첫걸음은 인사에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이 본청·지방청·경찰서 모든 단위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박 과장은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뒤 이달 14일 자로 경기 오산경찰서장으로 발령됐다. 작년 11월에는 치안감 승진에서 누락된 송무빈 전 부장이 언론을 통해 경찰 인사시스템에 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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