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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A동물병원 '의료사고 의혹'…병원측 "사실 아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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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1 17:25
경기 부천시 소재 A동물병원에서 고양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관할당국 조사결과 마약류관리위반, 유통기한 지난 약물사용 등 각종 혐의까지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장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고양이 하악뼈 수술 뒤 입 못 다물고 고통…보호자 "의료사고" 주장

11일 업계에 따르면 A동물병원은 지난 2016년 7월 내원한 고양이의 좌 신장 적출, 우측 하악뼈 일부 절제 후 플레이트 고정, 중성화 수술 등을 진행한 뒤 의료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양이 보호자인 조모씨는 수술 보름 뒤 실밥이 그대로 남은 사실 확인했고 2017년 2월 플레이트를 박은 나사 풀려 재수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나사가 다시 풀려 3차 수술했지만 송곳니가 입천장 가운데로 위치하게 되며 입 다물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매달 관리했지만 구내염 재발하는 등 수술 이후 2년여간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씨에 따르면 A동물병원장은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수술한 턱 부분이 안으로 밀려들어가 송곳니가 가운데로 오게 됐다"며 "송곳니를 뽑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치과전문 동물병원을 찾아 각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턱 뼈가 벌어져 있었고, 안쪽 나사는 부러져 뼈에 박혀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인공뼈를 이식해 좌우대칭을 맞추자'고 제안한 치과전문병원의 말을 듣고 관련 비용을 A동물병원장에게 청구했지만 "비용을 부담할 수 없고, 의료사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조씨는 덧붙였다.

조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평소 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장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다"며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지만 A병원장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진심어린 사과도 안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동물의료사고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수는 매년 400건 정도. 그러나 동물은 민법상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존재), 즉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의 의료사고처럼 제대로 처벌하거나 보상받기 어렵다.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보상금액이 매우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병원측 과실을 입증하려고 해도 수의사법상 의료행위가 기록된 진료부 열람·등사 의무조항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 A동물병원, 약물관리 문제에 '보호자 기만' 의혹까지…관할당국 "처벌방침"

A동물병원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수의사법, 마약류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동물병원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A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폐기하지 않고 동물에게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1차로 적발한 뒤 수거·폐기를 지시했고 다시 찾아서 조사했다"며 "이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추후 의견조회 등을 거쳐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상 수거·폐기가 지시된 동물용의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다고 해도 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문제 및 인과관계가 농식품부에 입증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마약류를 오남용한 건 아니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관련 처벌규정에 맞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동물병원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Δ병원재직당시 유통기한 지난 약물(주사제) 적발 Δ24시간 동물병원이지만 야간에 수의테크니션이 근무하며 문제 생길 시 수의사에 연락조치 Δ고객이 일반병원에서 처방 받아온 실데나필(혈관확장제 일종·비아그라) 대신 저렴한 카피약(팔팔정)으로 대체해 동물에 사용 Δ2/0/1/8년 6월 수술한 고양이가 죽자 보호자 부른 뒤 거짓 심폐소생술 및 강심제(불완전한 심장 기능을 정상으로 돌이키는데 사용하는 약) 투약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이었던 B씨는 <뉴스1>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직원들의 폭로는 과장된 점 없이 전부 사실이며, A병원장이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다"며 "동물들과 보호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 지난해 12월24일 시작된 이후 현재 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와 관련 A동물병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씨가 주장하는 의료사고 부분은 전혀 없었고,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건 조사받고 결과를 밝히겠다"며 "허위사실을 알리는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고 오늘 중 병원 블로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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