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해..직접 촬영 아냐"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7
  • 조회 295
  • 2019.01.10 15:57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가 기소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42)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다.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추천 7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4537 '기껏 치료해줬더니' 구급대원 폭행 30대에게 무관용 원칙 적용 LV 15 아들래미 03-20 61
14536 '음주운전 세번' 현직 검사…대검 "해임해 달라" 청구 LV 15 아들래미 03-20 43
14535 모텔 투숙객 1천600여명 '몰카' 찍혔다…인터넷에 생중계 LV 15 아들래미 03-20 79
14534 고 윤한덕 센터장 생전 소망…응급의료체계 바꾼다 LV 15 아들래미 03-20 18
14533 고모집서 2만원 훔쳐 구속된 50대, 친모로 밝혀져 석방 LV 15 아들래미 03-20 37
14532 '음란물로 가득' 부산 사립여고 교사 업무용 PC 어땠길래 LV 15 아들래미 03-19 300
14531 무면허 선박 운항 60대 선원 검거 LV 15 아들래미 03-19 43
14530 “너네끼리 놀다가…” 딸 거짓 진술 유도한 ‘5세 남아 뇌사’ 계모, 기소 LV 15 아들래미 03-19 65
14529 [사건후] 택시 타고 강원도 월정사로 가자던 스님 알고 보니… LV 15 아들래미 03-19 83
14528 "누가 더 센지 붙자"…전주 조폭들 '1대 1 맞짱'(종합) LV 15 아들래미 03-19 131
14527 검찰, 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1년 구형 LV 15 아들래미 03-18 91
14526 '여중생에 폭행' 4살 여아 사망, 혼수상태 한 달 만에 결국‥ LV 15 아들래미 03-18 90
14525 생후 20개월 원아 학대 의혹…경찰 수사 LV 15 아들래미 03-18 34
14524 어머니와 6세 아들 숨진채 발견…용의자 아버지 체포 LV 15 아들래미 03-18 63
14523 이희진 부모 피살 용의자 3명 중국 칭다오로 출국(종합) LV 15 아들래미 03-18 57
14522 ‘버닝썬’ 이문호 대표 “물뽕으로 성폭행? 여성들 왜 고소 안하나” LV 15 아들래미 03-17 197
14521 인권위 "낙태죄 처벌은 위헌"…헌재에 의견 제출 LV 15 아들래미 03-17 38
14520 의왕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돌진사고..2명 숨지고 1명 중상 LV 15 아들래미 03-17 54
14519 "3천번 지워도 또 올라와"..단톡방 퍼진 몰카는 안지워진다 LV 15 아들래미 03-17 143
14518 "딴 남자 만나면 죽어" 관악데이트살인 두달, 달라진 게 없다 LV 15 아들래미 03-17 50
14517 [르포]전국 최고 쓰레기산 의정부 부용천변…6만톤서 악취 '풀풀' LV 15 아들래미 03-16 110
14516 영광 침몰 예인선 실종 3명 중 2명 숨진 채 발견(종합2보) LV 15 아들래미 03-16 39
14515 "왜 나 무시해"…아파트 복도서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검거 LV 15 아들래미 03-16 60
14514 전남 화순에서 초등3학년 담임교사의 상습 폭행… LV 15 아들래미 03-16 90
14513 불법 가축사육장 취재 기자 2명 농장주로부터 폭행 당해 LV 15 아들래미 03-16 50
14512 "제주 압축쓰레기, 1만불 수출탑 세워줘야 할 판" (1) LV 15 아들래미 03-15 118
14511 보수단체들 “전두환 물러가라” 외친 초등학교 앞 항의집회 LV 15 아들래미 03-15 60
14510 "초등학교 5학년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LV 15 아들래미 03-15 184
14509 승리 단톡방만 문제? 여후배 성희롱 자료 돌려본 서울교대 남학생들 LV 15 아들래미 03-15 160
14508 '언니는 47억,동생은 16억'..공인중개업 사기 자매 구속 (1) LV 15 아들래미 03-15 89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