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그 해악 가늠조차 안돼"(종합)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8
  • 조회 429
  • 2019.01.09 12:38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촬영물(몰카)과 개인 간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의 음란물을 올리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박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의 광고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듬해 4월에는 소라넷 서버가 위치한 유럽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확대 추진해 핵심서버를 폐쇄했다. 이후 소라넷 운영진 6명을 특정해 국내에 거주하는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2017년 5월, 2015년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로 달아난 A씨 등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더불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이후 해외로 도피했던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결국 자진귀국했다. 경찰은 송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송씨가 남편 윤모씨 등과 공모해 소라넷을 통해 10만개에 가까운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조했다고 판단했다.재판에 넘겨진 송씨는 소라넷은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운영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천 8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4973 경찰, 용산구 제과점 '빵먹튀 영상' 40대 구속영장 LV 15 아들래미 07:46 52
14972 폭행사건 목격 주점 여종업원 신상 SNS 공개한 30대 구속 LV 15 아들래미 07:43 40
14971 '메이플스토리'서 도박 홍보→19억대 판돈 키워 LV 15 아들래미 07:41 29
14970 여장 남자, 숙명여대 대낮 활보…"어색해" 신고로 덜미 (2) LV 15 아들래미 07:38 40
14969 가스 공급 전 점검하다 폭발로 검침원 부상…"원인은 정전기" LV 15 아들래미 07:35 21
14968 여친 때려 징역형 선고받고도 지인까지 폭행…20대 남성 실형 LV 15 아들래미 06-15 36
14967 외할머니 살해 손녀, 경찰 “정신질환 때문” 검찰에 송치 LV 15 아들래미 06-15 22
14966 '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도망 염려 있다" LV 15 아들래미 06-15 25
14965 [단독] 고유정 사건, 경찰 '부실 수사' 논란 파장 LV 15 아들래미 06-15 35
14964 친구 사망케한 '집단폭행 10대들', 살인죄 적용 가능성…"결정적 증거 확보" LV 15 아들래미 06-15 32
14963 함평군청 앞 1인시위자 무차별 폭행 40대 구속(종합) LV 15 아들래미 06-14 71
14962 자전거 타고 돌며 주차된 차량들서 1000만원 훔친 40대 구속 LV 15 아들래미 06-14 46
14961 초등학교 침입해 교사에 흉기 휘두른 50대…"장애자녀 따돌림 당했다" LV 15 아들래미 06-14 32
14960 “훼손된 고양이 사체, 보란 듯 진열”…경찰, CCTV 토대로 수사 착수 LV 15 아들래미 06-14 49
14959 '고백 거절당해서'…커피에 체액타서 마시게 한 대학원생 LV 15 아들래미 06-14 86
14958 부산서 음란물 대량 유포 수십억 챙긴 웹하드 실제 운영자 구속 LV 15 아들래미 06-13 242
14957 '필로폰 밀수' 캄보디아 유통망 일망타진…64명 검거 LV 15 아들래미 06-13 56
14956 '장애인 위조' 대학 합격…대치동 입시전문가 법정구속 LV 15 아들래미 06-13 55
14955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검거 LV 15 아들래미 06-13 37
14954 청주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4명 구속 LV 15 아들래미 06-13 120
14953 `청소기 구매 결제가 이뤄졌다` 보이스피싱 문자에 60대 여성 2억3천 피해 LV 15 아들래미 06-12 49
14952 전자발찌 차고 또 강간하려한 40대 항소심서 3년 감형 LV 15 아들래미 06-12 43
14951 아내와 말다툼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 긴급체포 LV 15 아들래미 06-12 25
14950 '놀잇감 취급' 또래 상습 폭행 숨지게 한 10대 4명 구속 LV 15 아들래미 06-12 30
14949 채팅 통해 알게 된 여중생 성폭행한 기간제교사 구속 LV 15 아들래미 06-12 56
14948 남편에 가정폭력 당한 20대 아내 투신해 숨져 LV 15 아들래미 06-11 183
14947 대전지법, "여군장교 동료와 불륜 저지른 장교 강제 전역은 부당" 판결 LV 15 아들래미 06-11 151
14946 음란 ASMR 만들어 올린 20대 유튜버 집행유예 LV 15 아들래미 06-11 160
14945 고백 거절에 앙심 커피에 최음제 넣고 녹음한 대학원생…징역 5년 구형 LV 15 아들래미 06-11 179
14944 한밤 귀갓길 10대 여성 흉기로 찌른 30대 체포 LV 15 아들래미 06-11 77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