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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못 넘는 '제로페이'…지속가능성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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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6 19:17

 수수료를 0%대로 낮춘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부족하고 신용카드를 대체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력이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서울 2만여개, 경남 창원 200여개, 부산 10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유치할 경우 한 곳당 2만5000원씩 지급하며 가맹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낮은 실정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0%로 낮춘 간편결제 서비스다. 40%까지 소득공제와 지자체 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맹점 부족·이용방법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카드 중심의 결제 습관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로페이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가 소비자들의 이용을 유도하지 못할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의 유용성·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카드에 비해 편의성이나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로페이가 제공하는 혜택이 카드사의 마케팅과 비교해 유인 효과가 낮고,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있어 대체하기가 어렵다. 입법조사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가맹점이 결제수단을 권유하거나 포인트적립·혜택을 다르게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제로페이의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도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다. 제로페이 통합 플랫폼 초기 설치비용으로만 39억원이 쓰였고 운영 비용으로만 연간 35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존에 VAN사가 하던 가맹점 확보를 지자체가 도맡으면서 과도한 재정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가맹점 관리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가맹점 확보·관리 비용 분담 문제도 향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민간 영역의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에 정부가 주도하는 QR코드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미 NFC(근거리무선통신), MST(마그네틱보안전송), QR 등 다양한 기술이 시중에서 쓰이고 있고 각 간편결제 업체들이 인프라를 만들어왔지만 뒤늦게 정부가 표준 QR코드를 만들어 제공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자사 QR 결제와 구동방식이 비슷하고 이용자들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카드사들도 공동 QR결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제로페이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3월 시행되는 제로페이 정식 서비스에 앞서 중기부는 이달 중순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정식 서비스에서 충분한 가맹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로페이 역시 관 주도 서비스의 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는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문제점을 보완·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가맹점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본 사업은 서두르지 않고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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