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주차장 봉쇄한 '송도 불법주차' 차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8
  • 조회 409
  • 2018.12.04 20:43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위반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댔다가 공분을 산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7일 오후 4시 1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7시간 동안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초 승용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했지만, 따로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경고장을 받았다.

 

당시 / 불법 주차에 화가 난 아파트 주민들은 A씨의 승용차를 인도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하고, 경고성 쪽지를 차에 빼곡히 붙이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이 범행으로 아파트 1천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사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 8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4871 "20대 농부인데 왜 청년농부가 될 수 없나요"…'청년농부' 상표권 분쟁 LV 15 아들래미 07:14 42
14870 경기 동탄서 경찰과 26분간 추격전 벌인 10대 운전자 검거 LV 15 아들래미 07:07 35
14869 화성 어린이집서 두 살배기 학대한 40대 교사 형사 입건 LV 15 아들래미 07:04 23
14868 자신의 연인에 위해 가하려 한 80대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형 LV 15 아들래미 07:03 22
14867 직원들 임금·퇴직금 19억 체불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LV 15 아들래미 07:02 27
14866 "스스로 목숨 끊어라" 아내에 진통제 16알 먹게한 남편 LV 15 아들래미 05-25 46
14865 "마음에 든다"…택시기사 가슴 주무르고 볼에 입 맞춘 승객 '벌금' LV 15 아들래미 05-25 73
14864 "칠천이백원 택시비 많이 나왔다" 운전기사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LV 15 아들래미 05-25 25
14863 "맘에 든다" 폭행 후 동성 택시기사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LV 15 아들래미 05-25 25
14862 커지는 서울대 성추행 교수 논란···3개월 정직 뒤 돌아오나 LV 15 아들래미 05-25 29
14861 출근길 음란행위 30대 검거...여경이 신고 LV 15 아들래미 05-24 174
14860 당진서 17개월 영아 숨진 채 발견…경찰, '아동학대' 의심 LV 15 아들래미 05-24 39
14859 `초등생 2명 사망`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구속 LV 15 아들래미 05-24 48
14858 경찰 "강남구청 공무원 2명, 유흥업/소 향응 인정" LV 15 아들래미 05-24 43
14857 밴드 ‘잔나비’ 멤버 유영현, 학교폭력 논란에 자진탈퇴 LV 15 아들래미 05-24 73
14856 '엉덩이 때리고 욕설하고'…광주 스쿨미투 연루 교사 17명 기소 LV 15 아들래미 05-23 180
14855 강남 현금인출기에 필로폰 두고 간 10대 청소년들 LV 15 아들래미 05-23 102
14854 "여자들이 성적매력 느끼는 남자돼라"…경찰간부 논란(종합) LV 15 아들래미 05-23 143
14853 불법 수수료 챙긴 30대 사행성 게임 운영자 징역 10월 LV 15 아들래미 05-23 36
14852 법원, 가족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3년’ 선고 LV 15 아들래미 05-23 28
14851 패소 판결에 앙심 품고 법원 여직원 '묻지마 폭행' LV 15 아들래미 05-22 74
14850 펭귄문제 '인싸' 놀이?…틀리면 3일간 펭귄 프사 LV 15 아들래미 05-22 69
14849 “요즘 가시나들은…” 임신부석 앉았다고 폭행 당한 임신부 LV 15 아들래미 05-22 111
14848 폭행해 숨진 아버지와 5개월간 동거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LV 15 아들래미 05-22 38
14847 의정부 사망 일가족, 월200만원 이자 시달려…파산신청까지 알아봤다 LV 15 아들래미 05-22 44
14846 '20년 가정폭력' 남편 숨지게 한 아내…시어머니마저 선처 호소 LV 15 아들래미 05-21 68
14845 '토익 공화국' 한국, 평균성적 세계 18위…일본보다 150점 높아 LV 15 아들래미 05-21 54
14844 노인 '공짜 지하철' 손실 년 7000억…지자체 편든 여당 "정부가 책임져라" LV 15 아들래미 05-21 67
14843 '쥴' 상륙 앞두고 부랴부랴 금연대책 LV 15 아들래미 05-21 93
14842 의정부 일가족 사망 현장서 흉기 3점 수거 LV 15 아들래미 05-21 44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