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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출산은 안 주나" 분노 키운 250만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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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3 10: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말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반기지만 일부에서는 "왜 10월부터"냐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마당에 국회가 효과를 따지지 않고 덜컥 도입한 걸 두고 '밀실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들의 변=출산 관련 카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토론이 활발하다. 한 여성은 “아이 낳자마자 돈이 드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다른 여성은 “부족하지만 보다 나아지는 복지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여성은 '임신을 후회하긴 처음이네요'라는 청원에서 "2019년 출산 예정 산모다. 10월부터 장려금이 말이 되느냐.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후회하게 만드네요. 금액을 낮춰서라도 동등하게 분배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여성은 "출산은 공장 제품처럼 날짜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장려금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중략)10개월 후 정확히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조산하거나 수술 등으로 일찍 태어나기도 한다. 출산은 공장에서 제품 찍듯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당수는 “9월 30일 출산자는 왜 안 주나. 이게 무슨 경우인가” “같은 2019년생 끼리 차별하는 건 정말 어이없는 정책” “차라리 2020년 1월부터라면 이해하겠다. 졸속행정”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라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어떤 네티즌은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 앞으로 복지가 좋아지는 건데 내가 못 받는다고 지금부터 달라고 청원하는 건 너무 억지”라고 반박했다.  

 

◇중복 논란=그동안 전문가들은 지방자지단체들의 경쟁적 출산장려금을 비판해왔다. 출산 장려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상의 없이 불쑥 합의했다. 제대로 된 토론회를 열지도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이면서 어정쩡하게 결정됐다.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겹친다. 현재 228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운영한다. 140여개는 첫째 아이부터 지급한다. 상당수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옆동네 따라라서 도입했다. 복지위 안이 예결위-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지자체는 내년 10~12월 1031억원을, 2020년부터 매년 4000억원을 부담(매칭펀드)해야 한다. 전형적인 중복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중복 복지를 신설하는 걸 엄격히 규제해왔다. 대표적인 게 장수수당 신설이나 확대 금지다. 기초연금과 중복이라는 이유에서다.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을 두고 중앙정부-지자체가 수년 진흙탕 싸움을 벌였듯 출산장려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은 이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산이 빠듯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며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면서 지자체에 50%나 부담을 떠넘기면 재정 여력이 안 되는 데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장려금보다 육아 인프라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 카페에서 한 여성은 "“돈 250만원 받자고 임신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 임신하게 될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다른 여성은 “출산장려금보다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쓰게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이는 “현금보다 안심하고 애를 맡기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민주당 기초단체협의회 회장)은 “출산장려지원금 제도를 국회가 움직여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던 제도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할 일”이라며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과 중복되는 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출산율 제고의 근본 대책은 출산장려금보다는 부모가 일을 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난맥상 그 자체인데, 국회가 조장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는 전형적인 밀실 합의"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출산장려금 현금 살포보다 제대로 된 어린이집·유치원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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