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군대서 열공 땐 조기졸업”…여성·보수 반발 우려

대학 재학 중 육군에 입대한 사병이 복무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최대 21학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1학기 조기 졸업을 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방부가 11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군(軍) 복무 특별학점제 추진’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군 복무 중 취득 학점을 대학이 특별학점으로 인정하고 1개 학기를 조기졸업 시킬 수 있도록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학점 취득 방법은 총 3가지인데, 이를 한데 모아 조기 졸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우선 대학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12학점(1년 기준)까지 수강하게 하고 특기병 교육으로 3학점, 군복무 경험만으로 3~6학점을 취득하게 해 조기 졸업 조건을 만들겠다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 인터넷 강좌나 특기병 교육은 대학 측에서 미온적이었다. 군복무 중 학점을 따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학은 재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격 강좌 수강 병사에게 수강료 전액(평균 12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군과 원격강좌를 연계한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45개다.

국방부는 또 특기병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학(현재 102곳)과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현재 12곳)에겐 계절학기 등록금에 준하는 금액의 50%를 대학에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복무 중 학점취득 및 조기졸업 등에 대한 동기부여로 대학과 연계한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적인 복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 및 지원 확대’의 일환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진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전역 군인들을 비롯해 보수진영에선 ‘국방 소홀’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에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병사가 나왔다는 뉴스에 대해 “나라 지키랬더니 공부하러 군대 갔냐”는 댓글이 올라왔다.

여학생들의 반발도 걱정거리다. 군복무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학점을 딴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안 그래도 남녀에 따른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는 등 젠더 이슈로 당이 민감한 상황”이라며 “여성에 대한 역차별은 없는지와 재정 상황 등을 두루 검토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군복무에 따른 개인적 희생을 제도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특별학점제 찬성 여론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