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면허 학원' 15억 챙긴 강사들 집유

무등록 운전면허 학원을 차려 놓고 15억 상당의 연수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40대 강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A(34)씨와 B(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1년간 보호관찰 이수와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부터 지난 3월14일까지 자동차 운전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연수생 1명당 23만원의 연수비를

받는 수법으로 총 7056차례에 걸쳐 15억535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 중랑구 한 빌딩 사무실을 임차해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한 뒤, 강사를 채용해

운전교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29일 인천에서 A씨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받은 연수생 C씨에게 도로연수비로 14만원을 지급받는

등 최근까지 총 80차례에 걸쳐 1254만원을 받고 무등록 운전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각 범행의 횟수 및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재 운전연수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 향후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