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넘치고 가격은 비싸고.. 정부 "어쩌나"

정부가 또 ‘쌀값 딜레마’에 빠졌다. 올해도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정부가 과잉물량을 거둬들여야 할 판인데, 지난해 실시한 가격부양책 영향으로 쌀값이 급등해 수매가 여의치 않은 탓이다. 양곡 정책이 ‘공급 과잉→가격 폭락→정부 수매→가격 상승→공급 과잉’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17일 통계청의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확될 쌀은 387만5,000톤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9월 중 6,300개 표본구역의 벼 포기, 이삭, 낟알 수 등을 실측해 해당 연도 쌀 생산량을 예측하고, 수확이 마무리되는 11월에 최종 생산량을 발표한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 최종 생산량(397만2,000톤)보다 2.4% 줄었다. 1980년(355만톤) 이후 38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이다. 재배 면적(73만7,000㏊)이 2.2% 감소한 데다, 올해 폭염과 잦은 강우로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도 쌀은 과잉 생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인당 연간 쌀 예상 소비량(59.1㎏) 등을 토대로 추정한 햅쌀 수요량은 378만톤으로, 올해 예상 생산량과 비교하면 9만톤가량이 시장에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국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가파르게 줄어든 탓이다.

쌀 과잉 공급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만큼 정부가 적정량을 사들여 시장 물량을 줄이고 가격을 떠받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된다. 그런데 올해는 쌀값이 전년 대비 30%가량 급등한 터라 이마저 여의치 않다. 이러한 상황은 당국이 자초한 바가 크다. 지난해 80㎏ 기준 13만원 수준으로 폭락한 쌀값을 부양하기 위해 그해 9월 2010년 이후 최대치인 37만톤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시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초강경 조치로 쌀값은 이달 5일 기준 19만4,772원까지 상승했다. 1년 전보다 29.1%, 평년과 대비해도 18.7% 높은 가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지난달 1.9%)과 비교하면 쌀값이 평균 물가의 15배나 뛴 셈이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매년 시행하는 공공비축미 매입(35만톤) 외엔 올해 추가적인 쌀 수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값이 지난해 및 평년에 비해 높은 상황인데다,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선 물량을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필요한 안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쌀값 급등은 벼 재배면적을 줄여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양곡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다. 벼 재매면적을 올해와 내년 5만㏊씩 총 10만㏊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올해 보조금 신청 면적은 3만2,000㏊에 그쳤다.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벼 농사를 포기할 유인이 줄어든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더군다나 보조금 신청 농가 가운데 쌀값 인상에 따라 벼 농사로 회귀하는 농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적이 더욱 저조해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올해는 쌀 목표가격(80㎏ 기준ㆍ2018~2022년산 적용)을 개편하는 해다. 5년 주기로 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은 농가 직불금 산정 기준이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한다. 목표가격은 정부가 정해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정부는 현행 18만8,000원보다 6,000원 인상한 19만4,0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목표가격은 시장에서 일종의 ‘기준가’ 역할을 하는 터라 쌀값도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쌀값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농가 입장에선 내년에도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이유가 줄어들게 돼 정책 효과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김 정책관은 “내년에도 생산조정제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판로 확보, 기계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