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비서 폭언' 전 삿포로 총영사 유죄…"정신적 피해도 상해"

  • LV 14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7
  • 조회 148
  • 2018.10.11 11:04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일본 주재 총영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한모(56·여) 전 일본 삿포로 총영사의 상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폭언과 모욕적 발언들은 그 내용이나 표현이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며 "피해자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첫 공판이었지만 한 전 총영사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혀 바로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다.

한 전 총영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서 이모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정신병원 가봐라" 등 수십차례에 걸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 얼굴에 볼펜을 집어던지고 휴지 박스로 엄지손가락 부위 손등을 수회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초반인 이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는 우울증 증세가 치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폭언이 원인이 된 정신적 피해 발생의 경우를 이례적으로 상해 혐의를 적용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 전 총영사는 지난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저로선 첫 경험이었던 해외공관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환경 속에서 문제 없이 일하고 싶었던 욕심이 강했다"며 "이씨를 내가 뽑았는데 마음으로 깊이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제보를 입수한 뒤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후 한 전 총영사를 해임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추천 7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LV 6 포도밭그남…
나라의 녹을 먹으면 ㄸㄹㅇ가 되는건가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4054 치어리더 황다건 성희롱 논란…짧은 치마가 문제? LV 15 아들래미 12-12 128
14053 [단독] 국방부 “군대서 열공 땐 조기졸업”…여성·보수 반발 우려 LV 15 아들래미 12-12 37
14052 “하루 9시간 이상 자면 심장병 발생 위험 3배↑” LV 15 아들래미 12-12 42
14051 제주 애월 해안가서 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상의 벗겨진 채 부패' LV 15 아들래미 12-12 31
14050 '잠든 여성 관광객 성추행' 3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3년' LV 15 아들래미 12-12 45
14049 '절대 불 안 난다더니'…안전 진단받은 BMW 차량서 화재(종합) LV 15 아들래미 12-11 74
14048 제주 해안 갯바위서 20대 숨진 채 발견…사인 조사 LV 15 아들래미 12-11 57
14047 '무등록 운전면허 학원' 15억 챙긴 강사들 집유 LV 15 아들래미 12-11 33
14046 하루 2번 음주운전에 대리기사 폭행까지 한 30대 치과의사 검거 LV 15 아들래미 12-11 32
14045 치어리더 황다건 "댓글 더럽다" 호소.. 여전히 정신 못차린 일베 LV 15 아들래미 12-11 69
14044 전자레인지 속 1천여만원 훔친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 LV 15 아들래미 12-10 113
14043 만취한 남성 부축하는 척 금품 절도 10대 2명 검거 LV 15 아들래미 12-10 54
14042 차량 적재함서 자재 상습절도한 20대 검거 LV 15 아들래미 12-10 55
14041 엉뚱한 곳에 꽂힌 케이블.. '멈춤' 대신 '정상 진행' 신호 보냈다 LV 15 아들래미 12-10 92
14040 대학가 호칭, 선배가 웬말? 학번 상관없이 'OO씨' LV 15 아들래미 12-10 99
14039 [단독] "외식업체 회장, 골프채로 캐디 엉덩이 때려" LV 15 아들래미 12-09 99
14038 中어선 오징어 싹쓸이…어민들 “대책 세워달라” LV 15 아들래미 12-09 63
14037 헤어진 여친이 스스로 찍어 보낸 나체 사진을 유포하면 처벌될까 LV 15 아들래미 12-09 104
14036 "나 공중파 출연한 사람인데"…취준생 등친 전직 격투기 선수 LV 15 아들래미 12-09 56
14035 이중 주차 시비..차로 상대 운전자 수십번 들이받은 30대 LV 15 아들래미 12-09 57
14034 승객과 말다툼한 70대 택시기사 숨져...승객 긴급체포 LV 15 아들래미 12-08 86
14033 "돌잡이 책 팔아요"…맘카페 엄마들 울린 30대 여성 징역 1년 LV 15 아들래미 12-08 92
14032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 일파만파…캐디 성추행 위험수위 LV 15 아들래미 12-08 201
14031 [단독] ‘강남미용실 40억원’ 논란 강호 “1000만원 미용 대금이 350만원으로...그나마도 제대로 안 … LV 15 아들래미 12-08 78
14030 군 대신 배 타다 죽은 아들, 병무청은 연락도 없었다 LV 15 아들래미 12-08 59
14029 세차권에 수억 뒷돈… ‘닦고 막고’ 아파트 주차장서 밤샘 전쟁 LV 15 아들래미 12-07 123
14028 안성 유기동물보호소 화재…개 180·고양이 80마리 떼죽음 LV 15 아들래미 12-07 53
14027 여성 강제로 태우고 고속도로 음주질주 30대 검거 LV 15 아들래미 12-07 82
14026 "딴 남자에 관심"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LV 15 아들래미 12-07 71
14025 중학교 교문 앞서 중3 학생 흉기 위협한 60대 여성 검거(종합) LV 15 아들래미 12-07 62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