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자 vs 집 있는 자… 둘로 갈라진 한국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 없는 자’와 ‘집 있는 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동창 모임이나 사내 회식에서도 “너 집 있어?”부터 묻는다.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정부 정책을 무턱대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진영 논리’는 부동산 계급 논쟁에선 먹히지 않는다.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 보수 언론이 제기한 ‘세금폭탄’ 프레임에 집 없는 이들도 동참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주택자들이 “대체 무엇이 세금폭탄이냐. 근거를 대라”고 따지는 것도 예전과 달라진 양상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7)씨는 지난 주말 대학 동기 모임에서 9·13 대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김씨가 “1년 전 산 아파트 가격이 9억원으로 올랐다”고 밝힌 게 화근이었다. 무주택 동기들은 “집값이 수억원 올랐는데 고작 세금 몇 백만원 더 못 내느냐”며 김씨를 몰아세웠다. 김씨는 “모르는 소리 마라. 집값이 올랐다고 그게 바로 소득이 되느냐”면서 “월급의 3분의2가 이자로 나가는 마당에 세금폭탄까지 맞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동기들은 “폭탄이라고 과장하지 마라”고 힐난했다.

무주택자는 유주택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보증금 8000만원에 50만원 월세를 내는 장모(48)씨는 “집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10배는 더 물려야 한다.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못 사는 나라에서 집 있는 사람은 모두가 금수저”라고 말했다. 2억원짜리 투룸 전세에 사는 김모(43)씨는 “집 있는 사람들이 집값을 올려놓았으니 책임 역시 그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주택자는 자신을 투기꾼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이 불편하다. 매매가 12억원 아파트에 사는 오모(54)씨는 “20년짜리 대출 원금을 아직도 다 못 갚아 허덕이고 있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짜증 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이모(36)씨는 “수십 채를 보유한 자산가나 재벌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데, 대학을 나와 대기업이나 은행에 취업한 중산층만 ‘세금 화수분’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거주 공간이 계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고, 이 구조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면서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온다는 믿음이 무너지면서 사회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 수익으로 집을 샀거나 상속세를 내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들에게 중과세하는 것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