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두면 2260만원 지원…"사회복귀 기회" vs "혈세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자리한 '옐로하우스'. 인천시 제공

“사회복귀 기회” vs “혈세지원 웬 말” 인천시 미추홀구 조례안 논란 재개발 예정 집장촌 종사자 대상 생계비 月100만원, 주거비 700만원 “청년수당도 최대 300만원인데…”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글 잇따라 구 “업/소 없어져 도시 정비 효과” 대구·광주 등도 추진… 파장 예고

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직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자립 비용 명목으로 1인당 연간 2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아무리 성매매 근절이 목표라고는 해도 성매매 자체가 엄연히 불법행위인데 “법을 어긴 이들한테 되레 ‘혈세’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오는 17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성매매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의 지원 대상은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으로 알려진 숭의동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지역은 1990년대 말까지 성매매가 성업했던 곳으로 2004년 성매매를 금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 수가 크게 줄었다. 현재 남은 업/소도 주변의 아파트 건설로 철거가 예정돼 있다. 구는 철거를 앞두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단체들은 미추홀구의 이같은 방침을 환영하고 나섰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숭의동 성매매 종사자들은 주변 개발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사회복귀가 어려운 분들”이라며 “지자체와 주민이 이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성매매 업/소가 사라지면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단순히 전직 성매매 종사자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의 자활을 굳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추홀구 조례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택한 여성도 있겠지만 모든 여성이 힘들다고 성매매를 택하진 않는다”며 “성매매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 혈세 수천만원을 지원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은 쉽게 돈 버는 법을 몰라서 일을 하겠느냐”며 “청년수당 지원만 해도 찬반이 엇갈리는데 성매매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간 최대 2260만원에 달하는 자립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50만원 수준이고 청년수당도 월 50만원까지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 뿐이란 점과 비교하면 ‘특혜’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를 밑도는 미추홀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과잉 지원’이란 지적도 있다.

성매매 종사자의 자립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현재 대구와 광주,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들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을 받고도 성매매를 계속할 경우 돈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