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맡긴 '따릉이 안전모'…사라지고 버려지고 '예견된 결과'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양심’에만 맡기고 있는 탓에 분실과 도난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안전모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로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20일부터 여의도 곳곳에 따릉이 전용 안전모 858개를 설치해 시범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절반 수준인 404개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3일 오전 여의도 롯데캐슬 앞(224번) 대여소에 설치된 8대의 자전거 중 안전모가 회수된 자전거는 단 2대 뿐이었다. 심지어 안전모 일부는 부근 아파트 벤치에서 발견됐다. 안전모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실 안전모의 도난과 분실은 예견된 결과다. 당초 따릉이 안전모에 GPS(위치추적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서울시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시민들 양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 차원에서 시행했던 ‘양심에 맡긴’ 공유 서비스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이번 따릉이 안전모와 비슷한 사업을 벌였던 대전시도 안전모 대여 서비스 시행 두 달도 안 돼 90%가 분실됐다. 이밖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시행한 책 대여 서비스 ‘양심도서관’이나 연고·반창고 등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비약 무상서비스’ 등도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으로 각각 2년, 6개월 만에 폐지됐다. 안전모의 전면 도입도 분실로 얼마 안 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산에 가로막혀 GPS가 달린 안전모를 전면 도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대여해주는 안전모는 개당 1만3500원 상당으로 전면 도입 시 2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여기에 위치추적 태그까지 붙인다면 센서 관리비용으로만 연간 10억원 이상이 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때문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방안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졌다.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모 일괄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우리나라 따릉이 이용자의 평균 이용시간은 20분 가량 정도이고, 평균 이동거리는 3.3km로 매우 짧은 수준이다.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따릉이 이용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집과 직장을 오갈 때마다 따릉이를 이용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서 20~30분 정도 걸리는데 따릉이를 타면 10분 내외다. 만약 안전모가 의무화되면 버스나 차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많은 사람이 썼던 걸 써야 한다는 불쾌함도 있고, 고작 10분을 위해 머리가 눌리는 감수를 해야 하는 건 싫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사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용으로 따릉이를 이용하는데, 동료들도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시설이 불편해진다면 이용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많은 국가들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전모 착용 여부 규제가 자전거 이용률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실제 안전모 미착용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 전체 인구 중 자전거 인구가 80%가 넘는 독일의 경우에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자전거 도로, 자전거 관련 자동차 법규 등 인프라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자전거 인식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

안전모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1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 분실과 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따릉이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많은 문제점과 비난을 떠안고라도 안전모를 전면 비치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공공자전거가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