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핀으로 아동 7명 40차례 찌른 혐의 기소 보육교사 무죄

  • LV 13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5
  • 조회 102
  • 2018.02.13 19:38

보육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3세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녹화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같은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0·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에게 약 40차례 찌르는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장구 핀이나 바늘, 뾰족한 것으로 찔렀다는 피해 아동·부모 진술,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진술, 상처 사진 등을 보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육체·정신적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검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바늘에 찔렸다고 처음 알게 된 날 이전에도 학대행위가 있었지만 아동이 통증을 호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개방된 교실 구조에서 같은 반 동료 교사도 모르게 아동 7명을 약 40회에 걸쳐 장구 핀으로 찔렀다는 점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당시 교실 CCTV는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었지만 녹화되지는 않았다.

교사가 핀으로 찔렀다는 아동들의 진술에 대해 강 판사는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바늘로 찔렀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동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뾰족한 것에 찔린 다발성 상처'라는 진단서 내용도 "의사가 피해 아동 부모한테서 들은 설명 등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아동 피부에서 발견된 딱지가 생기는 현상이나 붉은 부종이 뾰족한 것에 찔려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추천 5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2601 반값 아이스크림, 동네 슈퍼와의 전쟁 시작됐다…불매운동 번지나(종합) (1) LV 13 아들래미 02-23 103
12600 경주 야산에서 노숙하며 강도짓 30대 캐나다인 검거 LV 13 아들래미 02-23 80
12599 [일상톡톡 플러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식사 더 부실하게 한다 LV 13 아들래미 02-23 33
12598 서민 '내집마련 꿈' 이용해 대기업된 부영…실체 드러났다 LV 13 아들래미 02-23 52
12597 행방 묘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 최면술로 찾았다 LV 13 아들래미 02-23 45
12596 '초등생 임신시키고 잠자리 강요' 20대 장애인 징역형 (1) LV 13 아들래미 02-22 105
12595 교통사고 내고 술 취해 길가서 잔 50대..음주측정거부 무죄 LV 13 아들래미 02-22 58
12594 '원장님 처조카 합격시키려'…경쟁자 면접 '91점→16점 조작' LV 13 아들래미 02-22 38
12593 이번에는 '강간 몰카' 서울예대 성폭력 폭로 봇물 LV 13 아들래미 02-22 88
12592 [단독] 호통 판사 천종호 "배려없는 인사로 공황상태" LV 13 아들래미 02-22 52
12591 [TF이슈] '태움', 간호업계 고질적 병폐…대형병원선 '오픈 시크릿' LV 13 아들래미 02-20 104
12590 "내 핸드폰 왜 봐"…지인 얼굴 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LV 13 아들래미 02-20 128
12589 [단독] 한예종 4학년생, 후배 40명 집단폭행…“언행불순하다” LV 13 아들래미 02-20 138
12588 '제자 성추행' 유명배우 겸 대학교수 '중징계' LV 13 아들래미 02-20 99
12587 임신부 등 여직원 23명 성추행 장애인 복지관장 구속 (1) LV 13 아들래미 02-20 97
12586 매일밤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털어 보름새 1천300만원 훔쳐 LV 13 아들래미 02-19 208
12585 제주 땅속 21m에도 가축분뇨…지하수 회복 수십년 걸려 (1) LV 13 아들래미 02-19 170
12584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숨진 채 발견…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LV 13 아들래미 02-19 97
12583 부영 "철근 빼먹고 부실시공"…국토부, 3개월 영업정지 강력제재 (3) LV 13 아들래미 02-19 126
12582 [평창ing] 일베 유저 "'세월호 리본 스티커' 김아랑, IOC에 제소했다" (1) LV 13 아들래미 02-19 134
12581 "반말해서"… 산악회원 폭행한 관광버스 기사 LV 13 아들래미 02-18 196
12580 “아기 울음소리 시끄럽다” 이웃 폭행 30대에 벌금형 LV 13 아들래미 02-18 127
12579 “버림 받을까봐”…내연녀 집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징역형 LV 13 아들래미 02-18 147
12578 [일상톡톡 플러스] "맞벌이가 애 더 적게 낳는다고?" LV 13 아들래미 02-18 83
12577 설 연휴 약국 찾아 삼만리..유명무실 휴일지킴이약국 LV 13 아들래미 02-18 84
12576 중공의 파룬궁 박해 - 반인류 범죄 LV 2 구인2 02-17 162
12575 직장인 평균연봉 3360만원..음식·숙박업 1380만 '최하' LV 13 아들래미 02-17 148
12574 [단독]'대한체육회 막말' 제보 자원봉사자, 인터뷰 제지 압박 받아 LV 13 아들래미 02-17 86
12573 [학생인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수업중 휴대폰 소지 (1) LV 13 아들래미 02-17 69
12572 “직장인 43.1%, 설날 돈 나갈 일 많아 부담스러워” LV 13 아들래미 02-17 63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uuoobe@hotmail.com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