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발동 합법"…대법원, 유신 면죄부........



 

[국민TV] "긴급조치 발동 합법"…대법원, 유신 면죄부?(2015.03.27)
https://youtu.be/kIjut2HC6WQ?list=PLdFEMg6-o-Q237R7-u-OvwLdjoXDLD2KR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박정희 前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니......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 의무는
없다"라.......

 

결국 앞으로도 저런 일이 생기면 정치적 책임만 있을 뿐
이라는 건데.......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정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건가??......

 

긴급조치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던 이전의 헌재와
대법원 판결들은 다 뭐란 말인지??.....

 

1·2심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지만......
어떻게 저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의 데자뷰인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런 판결들이 갈수록
늘어만 걸 것 같으니......

 

사법부도 과거로 가고 있는 것인가??.......

 



 

 

[국민TV] 거듭되는 '사법부 논란'…양승태 대법원장 후 '뚜렷'(2015.02.17)
http://youtu.be/g6x-iM1gS_4?list=PLdFEMg6-o-Q237R7-u-OvwLdjoXDLD2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