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상지원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병) 100% 건강보험 보장 등을 주요 복지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가 내놓은 ‘나라살림 가계부(공약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5년간 이들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총 97조5900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박 후보는 “증세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반대했다. 대신 비과세 및 감면을 법에 규정돼 있는 일몰시한에 맞춰 폐지하고 △복지 지출 효율화 △탈세 및 체납 강력 대응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이런 세출 절감과 세입(稅入) 확대로 총 135조 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8일 발표한 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통해 최대 192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무상보육은 물론이고 12세 미만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 반값등록금 실시 △1인당 연 100만 원 의료비 상한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2배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 감세 철폐 및 대기업·고소득층 증세를 복지재원 마련의 핵심 대책으로 내놨다. 현재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과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고 이명박 정부 들어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5년간 약 197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게 문 후보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약관에 없으니 마음껏 야부리까도 상관 없다는거네.
덕분에 정치인의 생명인 신뢰가 깨졌네요. 괜찮겠죠? 원래 없었으니. ㅋ
이명박근혜 덕분에 공약집에 없는 얘기는 앞으로 무조건 '거짓말' 이라고 인식하겠네요 ㅋ
차팔이 폰팔이와 동급이라고 고백한건 님이 처음인듯 ㅋ
야당인사는 신뢰가 깨져도 무방하고
호남의 선택을 받지못하면 정계은퇴하겠다
라고 자신이 한말을 지키지도 못하는 대선후보였던 차기 대선후보가
국민들에게 자신을 믿고 표를 달라고 할수있습니까
대통령이 되기도전부터 큰 약속 세번을 깨트린 사람인데
이런사람에게 그래도 투표하겠다면 그사람 아이큐 검사부터 해보시길
김영삼이가 한나라당 시절에 나라 한번 부도내 먹고, 이명박이가 4대강 한다고 삽질로 나라를 빚더미에 앉혀놓고, 그네언니는 그 빚더미 위에 얹어서 경제 파탄이 나고 친 기업 정책으로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은 아 몰랑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고 계시는 우보만리님은 도대체 댁에서 기르는 개보다도 상황판단이 안되시는 분인가요? 그리고 위에 worshipgrapher님께서 동아일보 기사 발췌해서 올린건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언제 야당인사는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까? 박그네 정부 잘못 한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야당인사 잘못 한거 물고 늘어지면 정부 잘못이 감해 집니까? 야당인사가 잘못 한게 있으면 정부 잘못은 비판도 할 수가 없다는게 댁의 생각인가요? 한번 본인이 여기에 쓴 글과 다른 님들의 댓글을 읽어보고 자신의 글이 얼마나 균형을 잃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쯧쯧...
그러면 본인은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worshipgrapher 님이 올려놓은 자료에 정확하게 니와있군요
증세는 정말 마지막수단이 돼야한다 !!
증세는 정말 마지막수단이 돼야한다 !!
이것이 증세없는 복지 입니까 ?
결국 마지막 수단에는 증세를 할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어디에 증세없는 복지로 보이고 들리십니까 ???
2015년 2월 10일에 박근혜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우보만리님 처럼 박박 우겼지만 2012년 12월 4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문재인이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문재인의 의문을 일축했다는 내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네요. 물론 우보만리님은 어떻게 해서든 아니라고 우길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부정 할 수 없는 fact입니다. 정 의문이 들면 직접 동영상을 찾아 보시든지... 저더러 찾아내라고 하시지는 마시고... 좀 잘못 된건 잘못 된거라고 말하고 삽시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잘못 된거 잘못 됐다고 하는게 뭐가 문제 입니까? 님이 박근혜정부 잘못 된거 지적하면 거품을 물고 우기기만 하고 논리가 딸리면 물귀신처럼 전혀 논외의 사람들 잘못 한거 물고 늘어지니까 하는 말입니다. 좀 말이 통하고 궤변이 아닌 논리가 통하는 사회에서 살아 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