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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떡집에서 일어난 초대형 사건[펌]

  • LV 8 제이앤정
  • 비추천 3
  • 추천 26
  • 조회 3074
  • 2015.01.29 02:06
LV 3 당찬넘
그건 카드 결제시 10% 의 부가세 때문이겟죠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적은마진으로 장사하는대 거기다 10% 더 붙으면 암울하죠
LV 3 깡통시러
'카드결제시 부가세(부가가치세) 10% 추가됩니다!'란 말을 많이 보신듯한데, 이 말은
'현금결제시 매출을 누락시키겠습니다!'란 말과 같습니다. 매출누락은 범법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의료, 학원, 신문 등 국민의 기초생활재화나 문화, 후생관련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급자(면세사업자)도 있습니다만,
이 부가세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한 총용역대금안의 10%는 소비자가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급자인 개인사업자들은 이 10%를 자기들의 매출이라고 잘못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인 소득세나 재산세처럼 납세의무자가 직접 부담하는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공급가에 포함하여 납부한 10%의 세금을 공급자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나라에 대납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위 사례에서 떡을 1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 약 9,091은 떡의 공급가액이고 약 909원은 떡을 산 사람이
나라에 납부할 부가세인겁니다.
일개 납세자가 소비생활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담세)하여 공급자에세 지급하면, 공급자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대신
납부만 하는겁니다.
국정이나 정치판.....나라 곳곳에서 혈세낭비한다 난리인데, 내 세금 눈앞에서 떼먹겠다는 떡집주인 옹호라니요.....
재벌들의 탈세나 고액세금체납자들과 금액적으로 비교대상은 아니나 그 내용은 다를바가 없습니다.
세법도 이 나라의 법이고, 탈세는 범법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법과 질서는 지키려는 노력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속상하는 입장을 공감하시는듯 한데, 문제는 '부자감세'의 주범인 법인세 아니겠습니까?
40%가 넘는 미국에 비해 24%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최고세율 38%인 개인사업자(소득 1억5천 이상)와 24%의 법인사업자(대기업).....
각설하고, 부가세에 대한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아침부터 주절거린거지 비난하는건 아닙니다.

또, 떡집이 영세할거다.....마진이 적을것이다.....라고 생각하는건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LV 3 당찬넘
이런 문제로 장사 못하거나 벌금 받으면 그떡집 은 문닫을수도 있어요
LV 3 시루짱
문닫고 말고를 떠나서 법은 지켜야죠...
LV 2 aiko79
저런데 엄청 많은데... 그런데 신고할 방법이 없다는...
신고 하려면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카드도 안된다... 현금영수증도 안된다... 그러니 어케 신고를??? ㅠ.ㅠ
LV 3 Geronimo
카드 결제할 때 부가세 붙여서 받는 곳도 수두룩함..
국세청이 참.. 체납자 처리좀 제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LV 5 행복한거지
요즈음은 카드 결제가 대부분 잘 되던데. 그집은 예외네요
LV 4 양락이
법 법....하시는데...도대체 자기들은 얼마나 법을 잘지키는데....
글의 핵심은 범법이 아니라 싸가지 없어서 감정싸움에 큰코다친걸 꼬시다고 말하는것같은데.....
소상인들 떡집말고 퇴직금 다부어다사업해서 망하는 상인들 ....정말 시장골목에 조그만하게 생계유지하며 애들공부시키는 소상인들 얼마나 많은데....범법이라니.....참나 어이가없어서...우리부모님들도 다 우리 그렇게 키우셨는데...잘먹고 잘배워서 이만큼 사니깐...
자기일 아니라고..범법......ㅋㅋㅋㅋㅋ
특히 깡통시러님....
참 많이알아서 좋으시겠네요....중국비유하시는데....
인구대비도좀 하시죠...우리가 중국세금 비교 200%내도 중국이 더세금 부유하거든요??
소상인들 5천원 6천원짜리 식사팔아서 인건비 원가 공과금 월세 내고나면 얼마나 남는다고 국가에서 따박따박 10%씩 챙겨가면
그게 맞는거고 조금이라도 모은다고 현금 받으면 범법자 취급합니까...국민들도 알만한사람들은 다 적은건 현금내야지...생각하고 넘어가는데...저도 오천원 이하는 카드안꺼내는데...
범법은 무슨놈의 범법....참나...길가다 침도뱉지말고 신호등 빨간불 절대 건너지말고 길갈때 아무생각없이 좌측으로가는사람....자전거타고 도보가는사람 죄다 범법자네.....ㅎㅎㅎㅎㅎ
LV 4 양락이
아...한가지더....범법...범법... 하시면서 이싸이트는 왜오셨을까....
ㅋㅋㅋㅋㅋ
LV 5 erase
가격을 카드가로 올려 때리고 현금결제시 할인해드립니다
LV 1 매곡갈매기
아...한가지더....범법...범법... 하시면서 이싸이트는 왜오셨을까....
LV 2 오잉헉
일단 전대통령님들부터 그리고 강남 부자들이렇게 하면 국고는 빵빵해집니다.
LV 1 집에서
법이잖아요 어쩔수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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