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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 LV 1 트로이01
  • 비추천 6
  • 추천 20
  • 조회 2688
  • 2015.01.26 13:50

대한민국 형법은 제241조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맺음으로 성립하고,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처벌된다. 하지만, 배우자의 고소에는 혼인관계의 종료 혹은 이혼청구소송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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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0 비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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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지상낙원짱
페지론 자입니다 배우 자가 잇다고 해서 다른 여자랑 남자랑 잘수도 잇다라고 생각함 단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알면 좀 곤란 하게죠
 이런것은 자기 자신 들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함
LV 2 molra18
심각하네요. 이런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든다면 상상만해도 끔찍.
LV 1 세상살이123
그렇다면...결혼을 안하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결혼이란건 서로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건데요. 지금의 글은 그 신뢰를 헌신짝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도 한다면..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LV 2 사마쵸
딱봐도 나이어린 그냥철없으신분같은데 결혼이라는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음하네요.
LV 4 강술래
간통제 폐지가 되면 누가 더 좋아 할까요?
LV 1 해피왈왈
간통죄는 폐지되지 말아야 합니다.
LV 1 chk
시대흐름상 실제 오히려 악용의 소지도 있어서 폐지
LV 3 배터으리
간통죄는 폐지되어선 안되는 법이죠
LV 2 딴지보이
간통죄 폐지되면 실업자 되시는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전 간통죄가 폐지 됐으면 합니다.

바람 필 년놈들은 다 핍니다... 간통으로 잡아 쳐 넣기 어렵습니다.. 직접적 증거...삽입하고 있을때 들이닥치던가...

그냥 둘이서 옷도 안벗었는데 들어갔다간 역광 당합니다.

의붓증이네 뭐네 정신병자 취급당하기 쉽상이지요
LV 5 행복한거지
쉽게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의견수렮을 하고 난 후에
LV 1 세상살이123
간통죄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LV 7 AkBal
믿음이 없는 결혼생활은 있을수 없죠................ 언젠가는 깨집니다..........

간통죄 서로간의 믿음을 깨버리는 행동이죠........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혼을 했다면 서로간의 사랑과 존중 그리고 믿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지켜야 합니다.....!!!!!!
LV 4 사과맛캔디
결혼은 서로간의 약속인데... 그럼 결혼이라는 것부터 없애는게 답일 듯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저런게 가능하게 되면... 그냥 개판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LV 1 멜러디
폐지되면 이걸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질듯하네여 아직 우리나란 유교사상이 지배적이라 여성 피해자만 늘어날 것 같아 전 반대합니다
LV 1 천년동안
결혼은 서로간의 약속인데 지켰으면 좋겠내요.......여자는 집에서 애키우고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결혼후 배후자 유기하는사람...
결혼후... 애놓고  바쁘다고...관리안하고 푹~ 퍼지는 여자 들보면...외도는 당연한듯......서로가 조금씩 신경쓰면  외도 할일도 없을건데..안타까움이오경우에 따라 예외는 있겠지만...본인들이..배우자가 바람필 여건을  조성해주지 않았나? 하는 반성하는 사람은  없는듯..간통법 폐지  찬성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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