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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JPG

  • LV 4 Wnand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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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46
  • 조회 3946
  • 2015.08.12 01:05

츨처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380746

 

 

미국 등에서는 인권관련 범죄에 대단히 엄격하죠.

 

그런데 인권후진국의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너무 차이나는

판결들이 많죠.

 

피해자는 평생 숨어서 고통을 받고 살고, 가해자는 

저런 악질적인 인권범죄을 저질러도 그 당시만 넘기면

별 탈 없이 잘 살 수 있으니.

 

요 근래는 미성년자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추천 46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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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비에프1111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거~ ㅋㅋ
LV 1 나카으산
밀양 성폭행사건은 영화 한공주로 제작했으니

영화한번 보세요 바로이해가실거에요
LV 5 겨울가랑비
성에 관대한 법조계가 있기에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음.
LV 3 태국킹카
같은 범죄에 대해서 잣대가 다르다는 거겠죠.
LV 2 babarian
이런 글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LV 3 가구
밀양사건 범죄자 친구중 한명인 여성이  싸이에 안좋은 글을 써놨는데 강간피해자에 대한 거였는데 그 여성이 현재 경찰 거기다 승진까지 했음
LV 2 lusy4147
아직 멀었죠...이렇게 되려면/.//
LV 2 데릭
성범죄자는 사회와 완전 격리해야한다. 무조건 무기징역!!
LV 5 사과맛캔디
솔직히 친일이 들끊는 판국에 범죄자를 양성한다고 봐야죠... 일제 해방부터 죄인을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찌 죄인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LV 1 흠하힐
이제 슬슬 사법시험으로 사람뽑아서 연수를  인성이나 도덕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시켜야죠 한 3년반정도?:시켜야죠 로스쿨도입돼고 나선;;;좀;; 좀;;; 뭔가 이상해요;;;쩝;;;
LV 1 소니백작
이나라는 이런식으로 대충하니 사람들이 별로 법 무서운지 몰라요..
저 위에 기득권있는 사람들도.. 대충 봐주니..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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