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는 암호화 무력화 요구, 펜타곤은 우려 표명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애플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아이폰 보안 기능 해제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암호화 문제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6일자에 실릴 `암호화에 관해 상반된 이해관계가 오바마 행정부 최고위 관리들을 분열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다.
이 신문은 "백악관은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테러리스트들 중 한 명이 사용한 전화기의 암호를 애플이 해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이견을 부인하고 있으나, 암호화로 제기되는 더 넓은 물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차이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고 평했다.
NYT에 따르면 FBI는 수사를 위해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펜타곤(미국 국방부)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똑같은 기술이 외국의 정부나 해커들에 의해 이용돼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전화기에서 데이터를 빼내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또 중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 법집행 당국에 제공되는 것과 같은 접근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충하는 입장은 최근에 뚜렷이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는 의회 청문회에서 암호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든 상관없이 법집행 당국에 접근권을 보장할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3월 1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이버보안회의 'RSA 컨퍼런스'에서 "암호화를 포함한 데이터 보안은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분노나 비탄의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올바른 답이 되기는 어렵다"며 암호화 약화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자는 제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백악관 등 오바마 행정부는 겉으로는 이런 발언들이 정책에 관한 심각한 내부 이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논의를 해도 중간 지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던 국가안보국(NSA), 국토안보부(DHS), 국방부 관리들의 얘기라고 NYT는 전했다.
출처 : 연합뉴스
